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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해제된 창원 교방2구역 '위조서류' 논란

"연대보증 명부 날조돼"…조합장 "잘 기억 안 나"
매몰비용 두고 갈등 지속, 대의원 25명 재산가압류

김희곤 기자 hgon@idomin.com 2017년 12월 01일 금요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2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이하 교방2구역)이 공식 해제됐다. 창원시는 지난 8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교방2구역 정비구역 해제를 결정한 데 이어 30일 이를 고시했다.

조합원 414명 중 230명 뜻에 따라 재개발 추진은 중단됐지만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에 들어간 매몰비용(조합 운영비, 사업 추진비 등) 문제를 놓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재개발조합 임원과 대의원이 시공사로부터 가압류를 당했는데, 대의원은 연대보증 명부가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방2구역 대의원 25명은 지난달 초 법원으로부터 10월 17일 자로 발송된 재산 가압류 통지서를 받았다. 가압류 금액은 15명이 각 6000만 원, 6명이 각 3000만 원, 2명이 각 964만 원, 1명이 100만 원 등 모두 11억 128만 원이다. 임원 6명도 4억여 원을 가압류당했다.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에 따르면 교방2구역 매몰비용은 모두 17억여 원이다.

창원시는 지난 8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마산합포구 교방2구역 정비구역 해제를 30일 고시했다.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 들어간 매몰비용 문제를 놓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에서 재개발을 위해 철거가 진행 중인 회원1구역 오른쪽 뒤편이 교방2구역 정비구역이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대의원은 조합 임원이 서명부를 위조했다며 자신들이 연대보증인임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도급가계약서에 첨부된 연대보증 서명부를 보면 첫 쪽에 이사·감사 5명이 서명했고, 둘째 쪽에는 조합장 1명이 서명하고 나머지 4칸이 비어 있다. 셋째 쪽부터 대의원 서명이 있는데 앞 두 쪽과 달리 '연대보증' 문구가 없고, 연대보증 서명부를 연결하는 '간인'에 대의원 도장은 없다.

이를 근거로 대의원은 위조를 주장했다. 대의원은 "참석 수당 3만 원을 준다 해서 회의 참석 확인 서명을 했는데, 연대보증인 서명부로 둔갑됐다"며 "연대보증 설명도 없었고, 알았다면 절대 서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진을 만난 한 대의원 자녀는 "1939년생인 아버지는 심지어 '대의원' 의미조차 모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11일, 13일 조합 사무실에서 대의원과 대리인으로서 일부 대의원 자녀, 임원이 만났다. 이 자리에서 대의원 자녀는 "조합 임원도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도 있다. 재개발조합 전 이사였던 황모(64) 씨는 지난 5월 기자에게 "조합 사무실 현판식하던 날, 이사회와 대의원회의를 했는데 연대보증을 알리지 않고 도장을 받았다"며 "조합 사무실에 녹취록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황 씨는 조합의 일 처리 방식에 환멸을 느끼며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녹취록에는 "결론적으로 대의원에게 연대보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속이는 것"이라는 임원회의 내용이 담겼다.

대부분 60대 이상인 대의원은 가압류 통지서에 놀라 밤잠을 설치고 있다. 또 집을 전세 임대로 내놨지만 가압류 탓에 세입자를 구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대의원 자녀는 연대보증인 서명부 위조 문제를 따지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조합장은 "당시 정비업체가 회의 안건 초안을 잡아줬는데 너무 막무가내라 격앙됐었고, 2년이 지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대의원에게 설명해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의원은 모르고 사인을 했다는데 여기에는 더는 할 말이 없다"며 "법적으로 다툰다면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교방2구역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한 창원시는 매몰비용 문제에 대해 구암1구역 사례처럼 시공사를 설득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소는 지난달 27일 시공사에 매몰비용 채권을 포기하는 대신 손금산입으로 법인세 22%를 감면하는 방안을 담아 공문을 보냈다. 도시개발사업소 관계자는 "시공사에 이해를 구하고 있지만 어떤 반응을 보일는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교방2구역 재개발사업은 지난 2008년 조합설립 인가, 2015년 시공사 선정을 거쳐 5만 3856㎡ 주택가에 951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 건립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업성 문제 등 조합원 반대 여론이 커지면서 재개발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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