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이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우선 해고를 중단하고, 총고용 보장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소속 한국지엠 창원·부평·군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등 300여 명이 21일 창원공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물량이 축소되더라도 고용 유지 방안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지난해 대법원이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5명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두현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실상 한국지엠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요구는 당연한 요구"라고 밝혔다.

한국지엠이 경영의 어려움으로 물량이 줄어들자 비정규직을 먼저 해고하고 있다고도 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2015년 한국지엠 군산공장에서 물량이 감소하자 정규직은 2교대에서 1교대로 전환하고, 순환근무하면서 일자리를 유지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 1000여 명은 인소싱으로 모두 쫓아냈다. 올해 부평공장과 창원공장도 인소싱이 확대되고 대량해고를 예고하고 있다"고 했다.

인소싱은 기업이나 조직의 서비스와 기능을 조직 안에서 총괄적으로 제공·조달하는 방식으로, 아웃소싱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와 관련, 한국지엠은 창원공장 비정규직이 파업을 하자 차체부 인스톨직에 정규직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했다.

황호인 한국지엠 부평 비정규직지회장은 "비정규직 노동자 80여 명이 집단적으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인데, 내년 2월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전에 한국지엠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최대한 줄여서 예산을 줄이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정규직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노동시간 단축, 순환휴직 등 고용 안정 방안이 비정규직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나서서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실태조사를 하고, 회사가 비정규직 파업에 따라 정규직 대체 인력을 투입해 노조를 무력화하는 부분은 부당 노동행위로 처벌하여 달라고 요구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노조의 특별근로감독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는 "비정규직 노조로부터 특별근로감독 청원이 들어와서 이를 검토 중이다. 아직 결정된 부분은 없다"며 "불법 파견에 대한 부분은 실태 조사가 필요하고, 비정규직 파업에 원청의 대체 인력 투입 부분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