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경남도 차원의 첫 걸음이 놓였다. 도는 지방분권 정책 입안을 위한 자치분권자문단을 발족했다. 경남도청 차원의 자치분권자문단 구성은 학계와 지방분권 활동가, 언론계 등 15명으로 되어 있다.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고 12월로 예정된 지방분권아카데미와 경남발전연구원의 지방분권포럼과 함께 경남발 자치분권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도 자치분권자문단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자치분권로드맵 안을 발표함에 따라 구성되었다. 목표는 당연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치분권 개헌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정책결정 방식 중 하나가 국민 의견수렴이다. 자치분권자문단은 도민이 원하는 지방분권 형태를 제대로 파악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되었다.

자문단은 운영방향 논의에서 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과제 도출과 도민 공감대 확산 방안 등 앞으로 역할 방향을 설정했다. 자문단이 이전에 수없이 많았던 자문단의 역할에 그치지 않으려면 더욱 적극적인 활동과 의견 개진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문단의 의견을 경남도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경남도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지방자치 안을 도출해 낼 수 있느냐일 것이다. 자문단은 첫 번째 활동으로 이날 지방자치권한 확대 등을 담은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역대표형 상원국회와 제2국무회의 신설, 국민발의·국민투표·국민소환의 헌법 명시 등을 담았다.

그러나 자치분권자문단의 앞날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여전히 찬반 논란이 있으며 홍준표 한국당 대표와 같은 이는 작은 나라에서 지방분권은 맞지 않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으며 이에 동조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다. 이들을 설득하고 도민 공감대를 얻으려면 지방자치가 필요한 현실적 이유와 미래 비전 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대목일 것이다. 지방자치는 이제 당면과제가 되었다. 자치분권자문회의가 좋은 그림을 그려서 지방자치의 큰 역할이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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