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성산구~진해구 간 안민터널 얘기부터 해보자. 1999년 5월 개통돼 요금을 받다가 2008년 7월1일 무료로 전환됐다. 길이가 거의 2㎞에 달하지만 지금까지 이륜차 통행이 문제가 된 적이 없다. 아주 잘 다니고 있다.

창원시 성산구~김해 장유 간 창원터널 얘기로 넘어가보자. 지금 창원시와 김해시를 비롯해 경남도, 경찰 등은 두 가지 불법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다. 우선 창원터널에 시내버스가 다니면 불법이다. 자동차전용도로(이하 전용도로)에서는 모든 탑승자가 안전띠를 해야 하는데, 시내버스에는 좌석 안전띠가 없는 데다 서서 가는 승객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침저녁으로 입석 승객까지 가득 태운 시내버스가 창원터널을 운행하고 있지만, 창원시도 경찰도 전혀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이 구간 시내버스를 좌석버스로 대체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좌석버스로 교체하는 비용과 시민들이 시내버스 대신 비싼 좌석버스를 이용할 때 늘어나는 비용은 어쩔 것인가? 서울시는 해당 전용도로 구간을 해제하고 통행속도를 낮추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또 하나의 불법은 대체도로가 없는 것이다. 도로법 제48조 2의 2항에는 도로관리청이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할 때는 해당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 다른도로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창원터널은 개통될 당시 이런 대체도로 없이 전용도로로 지정됐다. 수년 전 인근에 새로 생긴 불모산터널(민자도로)도 마찬가지다. 경남도는 창원 동읍으로 둘러가는 길을 대체도로라고 주장한다. 전용도로구간(4.7㎞) 보다 6~7배나 둘러가는 도로를 어찌 대체도로라고 할 수 있나? 누가 봐도 억지 아닌가?

백번 양보해서, 불모산터널까지 전용도로로 지정했으면 적어도 창원터널은 일반도로로 해제해 이륜차, 자전거 등의 통행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이 아닐까?

최근 창원시가 이 문제와 관련해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하고 그것을 근거로 대안을 도출한 모양인데, 이것도 비상식적이다. 전용도로 때문에 통행을 못하고 엄청나게 큰 불편을 겪는 사람은 이륜차, 자전거 이용자들인데 왜 설문조사 대상은 주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시민인가? 그들은 전용도로가 해제되든 말든 관심이 없거나, 오히려 이륜차, 자전거를 귀찮게 여기는 사람들이다. 그런 그들에게 물어보면 열이면 열 전용도로 해제를 반대할 것이 뻔한 것 아닌가?

그들이 말하는 '안전 우려'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 '안전 우려'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안민터널이 잘 입증하고 있지 않은가? 이 문제는 시민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창원시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전용도로로 지정할 때는 설문조사 안하더니 지금은 왜 하나? 계속 전용도로로 묶어둘 핑계가 필요했던 것은 아닌가? 박원순 서울시장은 하는데 안상수 창원시장은 왜 못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