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고용포럼 청년분과 포럼
지자체, 지역 특성 등 고려 않고 성공 사례만 차용

"청년 창업몰에 대해 말해볼게요. 일반적으로 지자체가 시행하는 청년 창업몰은 전통시장이나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도시재생 정책으로 진행합니다. 창업 아이템은 주로 외식업입니다. 그런데 외식업은 아이템 못지않게 위치가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오지 않아 죽은 상권에서 장사를 하라고 하니 제대로 될 수 없죠. 청년을 위한 사업이 아닌 겁니다."

김용찬 몬충기획 공동대표는 지난 18일 오후 7시 창원에서 열린 경남고용포럼 청년분과 포럼 '청년정책, 방향과 질의 전환이 필요하다'에서 청년을 중심에 둔 창업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창업할 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지자체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그림자를 지적했다.

그는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여러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들에게 취업이 힘들면 '창업이 길'이라며 무분별하게 등을 떠밀고 있지만 속사정은 그렇지 않다"며 아이디어밖에 없는 청년에게 '지원'을 미끼로 실적만 쌓으려는 사업 담당자들을 꼬집었다.

김 대표는 "창업지원사업 담당 기관은 멘토나 전문가를 매칭해주지만 이들 역시 창업 경험이 없는 전문가들이기에 실질적인 도움은 기대하기 어렵다. 창업 전 세무 지식, 1년에 내야 하는 세금, 회사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등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한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이어 "문제는 지자체는 정부에서 청년 지원 지침이 내려오기에 정책을 해야 하고, 아이디어가 부족해 지역 특성이나 점주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외부의 성공 사례만 갖다 쓰는 것이다. 청년 창업몰을 예로 들면 전통시장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1년 이내 실패율이 50% 이상이다. 1년을 버틴다 하더라도 실제로 창업에 성공하는 이들은 1% 정도일 것이다. 1% 환상을 좇아 준비도 안 된 청년들이 창업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실업이 우리 사회가 지속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이고, 창업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보여주기식 실적을 위해 창업을 강요하고, 특출난 1%가 아니면 성공할 수 없는 구조를 알면서도 그 실패를 오롯이 창업자 잘못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청년 처지에서 청년에게 필요한 청년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오윤덕 전주 청년들 연구팀장이 '지역과 청년을 위한 정책은 없다', 류설아 경남청년유니온 사무국장이 '경남의 청년정책, 청년의 요구에서 답을 찾자'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김용찬 공동대표와 함께 대안공간 로그캠프 장건율 씨, 청년둥지제작소 코부기 운영자 유지황 씨, 청년 백수를 선언한 최성완 씨가 각각 토론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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