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낙엽은 청소부 아저씨의 손길을 마냥 기다리며 이리저리 뒹굴어댄다. 얄팍해진 주머니와 얼어붙은 경기 탓에 아침 공기가 더 차다. 경상도의 훈훈한 인심도 점차 숨어 들어간다. 내년엔 서민들의 지갑이 두둑해지면 좋겠다.

2018학년도는 내가 사는 진주 동지역 중학생들도 무상급식이 된다 하니 일단은 환영할 일이다. 경기도, 광주에서는 고등학생 무상급식 실현을 자치단체에서 고민하고 있다 한다. 경남은 아직도 중학생 무상급식 문제로 경남도와 경남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분담률 논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재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분담률이 쟁점이다. 급식비의 구성은 식품비와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나누어진다. 식품비 지원 비율이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고 한다. 식품비 지원 기준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올려도 시원찮은데 아직도 이러고들 있으니 참 답답하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뒤로하고라도 우선 풀어낸 2018학년 경남 무상급식은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의 경남도청과 교육청은 무상급식 원칙을 강조하면서 4:2:4란 합의안을 제시했다. 안전하고 질 좋은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서는 좀 더 내용이 꽉 찬 좋은 안을 기대했던 탓에 적잖은 아쉬움이 남는다.

원론적으로는 중학교가 의무교육이라 무상(의무)급식이 당연시되고 있으나, 현행 교육법상 무상의 범주에 급식이 명시되어 있지 못해 이런 고충을 겪는다. 내년 국회에서는 학교급식법안이 개정되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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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무상급식은 당연히 이뤄져야 하고 경남도 식품비 비율을 높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을 우리 아이들 학교급식에서 매일 만나 볼 수 있도록 하면 지역 경제에 보탬도 되고 좋을 것 같다. 2018년도는 경남에서도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경남도와 경남교육청, 지자체가 만든 분담률 프레임에 갇혀 무상급식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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