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원들이 갈등을 빚는 법조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원안대로 추진'과 '군민 찬반투표'를 각각 주장했다.

박희순 의원은 지난 13일 5분 발언을 통해 "새로운 갈등을 만들지 말고 법조타운 조성사업은 원안대로 추진하자"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집행부가 구치소에 발목이 잡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군정 주요시책이라는 명목으로 구치소 이전을 정치적으로 군수가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거창발전과 장래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한 사람의 아집과 독선으로 새로운 갈등을 만들고 있으며, 군정은 갈팡질팡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군수는 사인만 하면 이전된다는 식으로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얘기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중산마을로 이전하는 것이 법무부와 합의가 이뤄졌는지, 합의가 됐다면 군민에게 공개하라"고 밝히며 집행부가 제시한 이전 타당성에 대해 자료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형남현 의원은 갈등의 주범인 구치소 문제해결을 위해 군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찬반 투표를 해보자고 제안했다.

형 의원은 "이미 결정된 국책사업을 다시 바꾸기는 어렵다"고 전제하고 "구치소 이전을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선 현재까지 잘못된 과정을 소상히 군민에게 알려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러한 의견을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 국회 법사위에 제출하고 법사위에서 정부에 이전을 요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형 의원은 특히 "투표결과가 국책사업에 법적 효력은 없지만 군민 뜻을 알 수 있고, 군민 공감대를 모아 추진하는 것이 구치소 문제 해결을 위한 고육지책이 아닐까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