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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 "총고용 보장" 천막농성

"계약직 699명 전체 대상해야" 회사 식당 앞에서 농성 돌입
파업 공정 원청 투입도 규탄
정규직 "투쟁사업장 안 돼야"

우귀화 기자 wookiza@idomin.com 2017년 11월 14일 화요일

한국지엠(GM)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13일 오후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문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총고용을 보장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지회, 정의당, 노동당, 민중당 관계자 200여 명이 참여했다.

한국지엠은 지난 9·10일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으로 차체부 인스톨직에 원청관리자 대체 인력을 투입했다. 임금협상을 해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 활동 보장', '업체 폐업 시 고용·노동조건·근속의 3승계 보장', '총 고용 보장 대책'을 요구하며 업무 시간에 2∼4시간 부분 파업을 벌여왔다. 지난달 12일부터 일부 공정 비정규직 노동자가 부분 파업을 했고, 지난달 말부터 비정규직 노조 소속 150여 명이 파업에 참가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비정규직 공정에 원청 관리자를 투입함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혼재 작업이 이뤄지면서 '노노 갈등'이 조장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소싱은 기업이나 조직의 서비스와 기능을 조직 안에서 총괄적으로 제공·조달하는 방식으로, 아웃소싱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경남본부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지난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친 대법원의 불법 파견 판결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지엠은 대법원 판결을 이행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 불법을 바로잡지 않고, '정규직-비정규직 갈등'까지 조장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남본부는 비정규직지회 파업 현장에서 원청 노동자가 일하는 것에 대해 사측이 불법 파견임을 자인하는 것이라 지적하며,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직접 대화에 나서서 비정규직 총고용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김희근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장은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1차 하청업체 소속 단기 계약직 233명, 1년 이상 장기 계약직 노동자 466명이 일한다. 2차 하청업체까지 포함하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1000여 명에 이른다. 정규직지회에서 1년 이상 장기 비정규직 노동자 466명에 한해 고용 승계를 보장하도록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전체 고용을 지켜야 창원 공장의 구조조정을 막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지회는 이날 회사 식당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했다. 천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관리 직원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비정규직지회 투쟁에 정규직 노조는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두희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장은 이날 성명에서 "창원지회는 그동안 지난 2016년 9월 22일 사내 비정규직 관련 임단협 별도 합의와 2016년 12월 30일 3주체 합의(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 비정규직지회) 합의정신을 지켜내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창원지회는 그간 회사와 협의를 통해 사내 도급업체 장기직원 고용 승계 및 3·6·9개월 단기 계약직원 계약기간을 보장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또 임단협 별도 합의에 "회사는 노동조합의 요청 시 사내 생산하도급업체 현황과 해당 업체 소속 전체 직원 고용변동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에 제공하며, 사내 생산하도급업체와의 갱신 계약 시 계약 업체 변경을 이유로 기존 업체 소속 직원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지 않도록 신규업체에 권고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 업체 폐업에 따른 총고용 관련 합의서'에 따라 3주체가 함께 투쟁 계획을 논의하고 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는 "1년 이상 장기 계약직의 고용을 보장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비정규직지회는 단기계약직을 포함해 699명 총고용이 보장돼야 파업을 철회한다는 입장"이라며 "비정규직 투쟁 때문에 창원공장이 투쟁사업장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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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귀화 기자

    • 우귀화 기자
  • 시민사회부 기자입니다. 창원중부경찰서를 출입합니다. 노동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