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경남도의원들이 억울하단다. 내년부터 도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하여 자유한국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경남도의회가 마치 딴죽을 거는 듯 비치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항변하고 있다. 억울하다니 요새 유행하는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 홍준표 전 지사가 지사직을 버리고 대선에 출마했다가 참패하자 경남도의회는 발 빠르게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공론화를 들고나왔다. 당시 한국당 의원들은 전국 12개 광역시도가 시행하고 있는 중학교 무상급식 문제는 이념 갈등이나 정치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교육청이 절반 이상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경남도가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학부모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었다. 홍 전 지사가 무상급식 중단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내세운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에 전원 찬성표를 던졌던 바로 그 장본인들이 하루아침에 돌변했으니 어이없을 수밖에 없었다.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의 경남도청과 교육청은 협치를 강조하면서 4:2:4란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는 양자의 합의안은 안전하고 합리적인 무상급식을 발전시키려면 부족하다면서 더 나은 개선안을 주문하며 아쉬워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 도의원들은 전면 실시는 찬성하지만 재원 분담률은 검증이 필요하다며 오히려 더 퇴보된 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743개 학교는 홍 전 지사 시절에 정한 그대로 분담하고, 확대해 시행하는 123개 중학교에 대해서만 새로 나누자는 주장이니 허울만 챙기겠다는 소리다. 한발 더 나아가 무상급식 분담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 새 도지사와 교육감이 선출되면 다시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현장의 혼란을 방기하는 무책임한 형식논리다.

도의회가 이제 합리적 결정을 해야 할 때다. 지방선거 앞에 도민 여론은 무시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는 한국당 홍 대표의 눈치를 봐야 하는 도의원들이 양다리 걸치려 몽니를 부리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아이들 밥상을 놓고 색깔론으로 그만큼 뒤흔들었으면 이제라도 제대로 사과하고 더는 시비 걸지 말아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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