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실업률은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보다는 0.8% 낮은 3.4%를 기록했으나, 실업자수에서는 11월보다 1000명 많은 4만9000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미 실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족 구성원간의 해체를 몰고 오며 또한 근로의 의무를 제한하는 기본권의 박탈로 이어지고 있다. 그간 정부의 실업자 구제를 위한 예산에서 나타나듯이 99년에 9조2000억원이었는데 지난해에 5조9000억원으로 줄었으며, 올해는 실업예산이 5조6000억원으로 감액되고 말았다. 게다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실업대책도 취업훈련, 생계유지 차원의 공공근로 등에 치중한 나머지 실질적 도움이 되지못한 것이 사실이다. 말하자면 예산을 단지 소모성으로 집행해 버렸기 때문에 지속적 고용창출은 도모할 수 없게 돼 버렸다.
결국 공공근로사업이란 것은 실업대책이란 명분하에 헛돈만 낭비한 결과로 빚어지고 말았다. 문제는 일시적이지만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중장기적 실업대책 마련이 급선무임에 틀림없다. 그간의 시행과정을 주도면밀하게 재점검한 후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단순 노무직이 아니라 소득과 고용이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유망한 성장산업에 비중을 두고 집중지원 육성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뿐만 아니라 기존산업에서 퇴출된 노동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확보하는 일에도 그 중요성을 빠트릴 수가 없다. 재취업이 어렵고 일용직마저 고갈된 시점에서 선진화된 직업훈련과 전직훈련의 강화는 물론 재취업 네크워크를 구축하는 작업도 병행해나가야만 한다.
뭐니뭐니해도 정부가 많은 국책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면서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