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시장이 급변하고 정부의 정책도 공세적으로 되고 있다. 지난 8일 금융통화위원회는 콜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였다. 정부는 이로써 은행 수신금리 인하와 2금융권으로의 자금이동, 주식·회사채 시장 안정, 실물경기 위축 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8일 현재 총자산의 10%(8조원)에 머물고 있는 주요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빠른 시일 내에 20% 수준인 25조원까지 확대해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의 증시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연기금 손실 확대 우려가 제기되자 진념 부총리는 12일 연기금 주식투자는 운영위 자율로 추진하고 정부는 환경조성에만 주력하겠다고 했다. 또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를 위해 연기금 전용펀드 운용을 능력있는 외국투신사에 위탁하는 길을 열겠다고 했다. 이 모두는 정부가 주가 끌어올리기에 적극 나섰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실제로 채권형 펀드에 유입되는 자금이 2월에 들어와 2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주가 변동이 김대중정부에 대한 지지율 변화와 거의 일치하는 점을 과도하게 의식하여 주가 끌어올리기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가는 실물경제의 수익성을 반영하여 움직이는 것이 정상이다. 실물부문 수익성이 나쁜데도 연기금 투입 등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려 해도 잘 되지 않을 것이고, 다시 주가가 내려가면 연기금만 큰 손실을 입게 된다. 실제로 연기금에서 주식투자로 손실을 본 액수가 1조5000억원에 달하고 신용조합연합회에서 주식투자로 입은 손실이 6000억원에 달하였다. 외국투신사에 연기금 전용펀드를 맡기는 것도 외국인자본의 이익을 위해 이용당할 위험이 크다.

정부는 상반기 중에 경기가 회복될 것임을 내비치고 있는데 이것도 미국경제와 일본경제의 사정 등으로 봐서 과도하게 낙관적이다. 재정적자를 통한 재정지출 확대 등 경기회복을 위한 추가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자금세탁방지법 미제정으로 국제적으로 부패가 심한 나라로 분류되는 것은 경제환경 개선 면에서 문제이다. 정부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경제문제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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