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비정규직지회 촉구 인원축소·'인소싱'추진 규탄
"고용불안 만들어 노조 탄압"

한국지엠(GM) 창원공장 사내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에 한국지엠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는 7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하는 공정을 인소싱(insourcing) 하겠다고 밝혔다며, "고용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보장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인소싱은 기업이나 조직의 서비스와 기능을 조직 안에서 총괄적으로 제공·조달하는 방식으로, 아웃 소싱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비정규직지회는 정규직 노사가 비정규직이 일하는 공정을 정규직 노동자로 대체하는 인소싱을 하면, 비정규직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 인소싱으로 거론되는 부문은 차체부 인스톨직, 미션 조립 등 공정이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GM비정규직지회가 7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우귀화 기자

현재 한국지엠 하청업체 노동자는 10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단기계약직 100여 명이 인소싱 대상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희근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장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다수가 일하는 공정이 인소싱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는 조합원의 고용불안을 만들어 노동조합을 탄압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도급을 준 공정을 원청이 되가져 가면, 이는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실제로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2013년(형사), 2016년(민사) 두 차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 있다.

김 지회장은 "한국지엠이 물량 축소를 핑계로 일자리를 줄이려고 한다. 고용부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기초해서 한국지엠을 특별근로 감독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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