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물 문제에 대한 민관학 공동관리 형태의 협의체가 추진된다. 오는 11월 중으로 논의가 마무리될 물관리 일원화와 관계없이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민·관·학 공동 모니터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K-water 낙동강권역본부가 지난 2~3일 대구와 경북, 경남지역 시민·환경단체, 정부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낙동강 Hot-issue 공동점검 및 현안토론회' 자리에서 논의한 것이다.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민관협력 없이 정부와 지자체 주도로 물관리 문제를 논의해온 것과는 사뭇 달라진 꼴이다.

형식적으로는 낙동강 문제와 관련해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소통과 신뢰를 통한 '국민 참여형 물 환경 관리 협의체'를 구축하려고 마련한 자리다. 민간단체와 일부 학계에서는 4대 강 사업 이후, 낙동강에 수질이 악화하면서, 오랫동안 문제제기를 해온 사안을 공동관리 형식으로 받아들인 셈이다. 한 민간단체 참석자는 수자원공사가 바라보는 현재 4대 강 사업은 어떠한지를 우선 듣고 싶다며, 거브넌스(협치)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말은 이명박정권에서 수자원공사가 4대 강 사업에 앞장서고, 낙동강 수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지 못한 상태에서 협치를 뒤늦게 강조하는 것에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국민이 많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경남·북 시민사회와 학계가 하나 돼 공동 모니터링을 우선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백 부소장은 정부와 시민이 요구하는 바에 차이가 있는 만큼 사회적 합리성과 과학적 합리성의 절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수자원공사가 정권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 결과, 같은 사안을 놓고도 각계각층에서 의견이 모이지 않는 만큼 유역통합 모니터링과 협의체 모델 개발에 우선 주력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따라서 지난 4대 강 사업 등을 통한 각종 사업이 물관리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내부 토론과 평가를 분명히 하고 나서 민관학 협치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낙동강형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 제안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민관학 협치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