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경남교육청, 도의회가 끝내 무상급식 분담률 조정 합의에 실패했다. 차후 또다시 합의 도출을 위한 협의가 있겠지만 같은 지역까지 확대하는 데 합의를 보아놓고 분담률을 두고 논쟁을 하는 것은 입장 차이를 떠나 무책임한 꼬락서니다. 특히 이전까지와는 반대로 돌변해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안을 들고 나왔던 도의회가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이 잠정 합의를 본 것을 뒤집으려는 행태는 후안무치하다.

도의회가 경남도와 경남교육청 간 합의를 뭉갠 명분도 그럴듯해 보이지 않는다. 홍준표 도지사 재임시절 18개 시·군 단체장들과 합의를 본 정책기조를 뒤집어서는 안 된다면서 내년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도청과 시·군이 전액 부담하는 안을 제시한 것은 스스로 명분이 없음을 자인한 꼴이다. 홍준표 도정의 거수기 노릇을 했던 새누리당 출신들이 장악한 도의회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잘못을 자인하기 싫은 마음은 알겠으나 아이들 밥 문제를 자기들 정치적 논리에 이용하는 모양새는 지탄받을 것이 뻔하다. 도민과 학부모들은 분담금 비율을 두고 해마다 갈등을 겪는 것에 싫증이 난 지 오래다. 그에 따른 경남도 기관들의 행정력 낭비도 마냥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적어도 다른 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분담률을 정하고 이것을 흔들 수 없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경남교육청이 도청에서 새로 제시한 4:2:4 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이해가 간다. 그런데 도의회 의장이 두 기관이 합의해 제출하는 편성안에 대해서 삭감할 게 있으면 하고 덧붙일 것이 있으면 덧붙이겠다고 한 발언은 또다시 발을 걸어 보겠다는 심사가 엿보인다. 도지사 권한대행의 통상업무를 벗어났다고 시비를 걸 것이 아니다.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려면 확실히 그렇게 하는 것이 도민들을 납득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알 때도 되었다.

지난 일을 반성해도 모자란 판에 다수 논리로 다시금 무엇을 도모하려고 몽니를 부린다면 더는 도민들이 참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 출신 도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여전히 홍준표 한국당 대표의 눈치를 보는 한 어떤 명분도 도민이 납득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