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개헌 국민투표를 거듭 제안한 것은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밑그림을 밝힌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방분권 개헌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지방분권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는 문재인 정부가 보수세력의 반대를 뚫고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실천에 옮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26일 여수에서 열린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과 법률 개정 등 법·제도의 정비와, 혁신도시 사업의 확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지방분권 개헌을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동력으로 삼은 것은 개헌이 요구될 정도로 수도권-지방 격차가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사람과 자원을 몽땅 흡수하는 수도권 집중 양상을 '블랙홀'에 비유했다. 또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방자치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개헌을 비롯한 강력한 법과 제도의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제2 국무회의의 제도화, 입법·행정·재정·복지 등 4대 지방자치권, 지자체의 지방정부 개칭 등을 개헌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진주혁신도시 등 혁신도시 확대를 지방자치의 주요한 로드맵으로 짚은 것도 주목할 만하다. 문재인 정부가 혁신도시를 국가 균형 발전의 성공적인 사례로 제시한 것은 혁신도시를 추진한 노무현 정부를 계승한 정부임을 강조한 것이기도 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일부 여론의 의구심을 없애려는 뜻도 있다.

문 대통령은 헌법을 위시한 법과 제도의 개혁을 통해 강력한 지방 분권 의지를 보였고,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 개헌을 제안함에 따라 구체적인 일정도 제시했다. 개헌의 주요 내용을 지방자치로 제안함에 따라 개헌이 집권에 실패한 야당들의 정쟁 수단으로 소모되지 않도록 차단하려는 의지도 내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지방 분권이 성큼성큼 눈앞에 다가온 듯하다. 보수세력의 반발이 만만치 않겠지만 균형 성장을 원하는 것은 국민 여론이기도 하다. 정부에 흔들림 없는 지방 분권 추진을 기대하며, 개헌에 담길 지방자치 내용에 대해 폭넓은 여론이 수렴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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