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남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남·부산·울산·제주교육청 국정감사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부산교육청에 질의가 집중되면서 학교급식 등 경남교육청 현안은 비켜갔다. "경남지역 성폭력 피해학생 전학률이 전국 최고"라는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은 따끔했다.

이 의원은 전국 초·중·고에서 발생하는 성 관련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 건수는 최근 5년 3.7배(2012년 642건·2016년 2387건) 증가했고, 경남 역시 같은 기간 3.5배(2012년 32건·2016년 112건) 증가해 비슷한 추이를 보인다고 사전 설명했다. 하지만, 경남지역 가해학생 중 전학·퇴학 조치를 받은 비율이 21%로 전국 평균인 15%보다 높다며 그 이유를 박종훈 교육감에게 물었다.

또, 성폭력 피해자들이 전학을 가는 경우가 타지역보다 월등한 점을 짚었다.

이 의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6년 경남 성폭력 피해학생 143명 중 10명이 전학을 가 7% 전학률을 나타낸다. 이는 전국 평균 2%보다 3.5배가 높고 전국 교육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이는 지난해 가해학생 20명이 전학을 갈 때 피해학생 10명이 학교를 떠나 2 대 1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박 교육감은 "학교를 옮기지 않고 피해 학생 상처가 치유되면 좋지만, 피해 사실이 여러 사람에게 노출됐을 때 피해 학생 환경을 바꿔주는 게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미온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로 피해자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이중 고통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2013년부터 초중고교에 전면적으로 실시한 학업중단숙려제를 소개하며 이 제도로 학업에 복귀한 비율이 전국 80%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남 복귀율은 41.2%로 전국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며 최하위인 이유를 물었다.

박 교육감은 "억울한 면이 있다. 경남은 학업중단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 학업중단숙려제로 가는 학생 수가 타 지자체보다 현격하게 낮아 이 제도를 활용하는 학생은 도저히 노력해도 안 되는 학생이 많아서 복귀율이 낮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