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해양 등 중형 조선소를 살리기 위해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이 시급하다며 노동계와 정당이 한목소리를 냈다.

'노동자생존권보장 조선산업살리기경남대책위원회'는 23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에는 조선소 노동자, 정의당·민중당·노동당 경남도당,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대책위는 '10월은 중형조선소 살리는 골든 타임'이라며 "RG 발급과 수주 지원으로 중형 조선소 침몰을 막아야 한다"며 적기 대책을 호소했다. RG는 조선업체가 선박을 제 시기에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했을 때 선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물어주는 지급보증을 말한다.

STX조선이 선박 수주를 했지만, 선박 계약을 위한 국내 금융권 RG 발급이 되지 않아 계약을 성사한 선사마저 발길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STX조선은 기업회생 절차 이후 18척을 수주했고, 이 중 선박 5척에는 RG가 발급됐다. 하지만, 이달 말까지 RG 발급 기한을 앞둔 선박으로 회사가 위기에 봉착했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STX조선은 수주에 성공했지만, RG발급이 되지 않아 계약 취소가 될 위기에 처했다. 이달 말까지 선박 RG 발급이 되지 않으면, 그 이후도 남은 선박에 대한 RG 발급이 더 힘들 것이라 예상된다"며 우려했다. 대책위는 중형 조선소가 정부 지원만 있으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회복할 수 있다며 조속한 정부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앞서 지난 9월 경남도와 대책위는 정부에 △중견 조선소 RG 발급 확대지원 △중견 조선소 생존을 위한 지원 방안 조속 마련 △자율협약 기업에 대한 경영 자주성 강화 및 조선 위기 극복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발주량 확대를 위한 정책 금융 강화 등을 건의한 바 있다.

대책위는 경남도와 경남도의회가 정부 및 관계부처를 방문해 대정부 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경남지역 국회의원단 공동 건의, 긴급 추가경정예산 편성 결의, 조례 제정 등에 신속히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을 마친 후 대책위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면담을 하고 중형 조선소 회생방안 수립을 요구했다. STX조선 노동자들도 이날 국회, 더불어민주당사를 방문해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