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모든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라는 시민단체·학부모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고교까지 전면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종복 경남민족예술인총연합 이사장과 차재원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장은 23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 고교까지 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남 읍·면지역은 초·중·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만, 동지역은 초등학교만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도내 초·중·고 학생 39만 4700명 중 67.4%(26만 5500명)만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나머지 33% 학부모 부담률은 지자체 지원에 따라 다르다. 지난해 기준 경남 학부모 평균 급식경비 부담률은 19.69%로 학교 분포와 환경이 경남과 비슷한 전남도 학부모 부담 비율 11.31%보다도 높다.

교사 출신인 안 이사장과 차 전 지부장은 강원도 등 타 지자체 사례를 들며 경남도교육청과 경남도, 도의회에 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는 지난 10일 무상급식 식품비 부담(도 40%, 시군 40%, 교육청 20%, 전체 167억)을 합의하며 2018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경기도 광명시가 9월 1일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전북 완주군도 내년부터 전면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안 이사장과 차 전 지부장은 "한때 전국 모범이던 경남 학교 무상급식 비율은 정치적 논쟁과 갈등으로 현재 전국 최저가 됐다. 현 정부조차 고교까지 무상급식 추진을 준비하는 마당에 무상급식 전면화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경남이 미래 교육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두 사람은 또 급식경비(설비·식품·운영비) 현황에서 전국 유일하게 경남만 식품비가 운영비보다 적다고 꼬집었다.

설명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전국 평균 급식비 총액은 연 98만 원으로 이 중 식품비가 55만 원, 운영비가 40만 원을 차지한다. 경남은 학생 1인당 평균 급식비 총액이 95만 7000원으로 이 중 식품비가 44만 원, 운영비가 47만 원을 차지한다. 급식비 총액은 전국 평균과 경남이 3만 원도 차이가 나지 않지만 식품비 차이는 10만 원으로 실제 재료에서부터 급식 질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전남은 학생 1인당 급식비는 120만 원으로 이 중 식품비는 61만 원, 운영비는 경남도와 같은 약 47만 원이다. 식품비만 비교하면 경남은 전남보다 1인당 평균 연 17만 원 적다.

이들은 "여전히 경남은 2018년 학교 무상급식 시행에 발전적인 합의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학부모들의 과도한 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생들이 보편적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유·초·중·고교까지 무상으로 확대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