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활약 속 대다수 의미 있는 주장·통계·분석 없어
노회찬, 상임위 상관 없는 학교급식 현황 조사 돋보여

지난 12일 20일간 일정으로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경남 국회의원이 도내 현안이나 각종 실태 조사·분석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현재 경남 국회의원 16명 중 국감 자료 등을 통해 경남과 관련한 의미 있는 주장 또는 통계를 여러 차례 내놓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3인방인 민홍철(김해 갑)·김경수(김해 을)·서형수(양산 을) 의원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박완수(창원 의창)·김성찬(창원 진해)·김한표(거제) 의원 정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수 의원은 산업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제도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이 수도권 또는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에 편중돼 있음을 지적하며 경남의 미흡한 유치 실적을 드러냈고, 국토교통위원인 민홍철 의원은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과 고속도로 전체 구간 중 경남 비중이 65%나 되는 '부산외곽순환도로'의 '김해~부산 고속국도'로 명칭 변경을 국토부 국감 등에서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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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사당 전경./경남도민일보DB

민 의원과 같은 국토위 박완수 의원도 남부내륙철도 추진은 물론이고 동대구~창원 고속철 전용선 신설, 창원 개발제한구역 대폭 해제, 합천댐 수상태양광개발사업 비판으로 경남 현실을 문제 제기했고 각각 농해수위·정무위 소속인 김성찬·김한표 의원은 해안지역이자 조선업 중심 도시 의원답게 외면받는 선박금융대출, 해수부의 저조한 관공선 예산 집행률, 진해만·마산만 오염실태 등을 이슈화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저조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단속률과 부당노동행위에 소극적인 창원·진주·통영 노동관서, 지난 5월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부실조사를 꼬집은 환노위 서형수 의원 역시 돋보였다.

보건복지위 한국당 강석진(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은 경남을 따로 부각한 내용은 적었으나 노인 의료비·노인 학대·치매 환자 증가 추이에 주목하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지역 의원다운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나머지 의원은 상대적으로 실적이 미미하거나 전무했다. 한국당 이군현(통영·고성)·윤한홍(창원 마산회원)·엄용수(밀양·의령·창녕·함안) 의원은 경남의 항구도시 미세먼지 배출원, 신재생에너지 민원 실태, 고액 상습체납자 현황 등을 쟁점화했지만 횟수는 많지 않았다.

물론 앞서 언급한 의원 7명은 소속 상임위가 국토위, 산자위, 환노위, 농해수위, 보건복지위 등으로 지역에 집중하기에 비교적 유리한 측면이 있다. 외교·통일 현안을 다루는 외통위 이주영(한국당·창원 마산합포)·윤영석(한국당·양산 갑) 의원이나 법원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하는 법사위 여상규(한국당·사천·남해·하동)·노회찬(정의당·창원 성산) 의원, 과학·방송 정책 중심의 과기정위 박대출(한국당·진주 갑)·김재경(한국당·진주 을) 의원은 좀 억울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자신의 상임위와 직접 관련이 없음에도 '학교급식 현황'을 조사해 경남교육청의 급식 경비 부담률(67.1%)이 전국 최고 수준임을 밝혀낸 노회찬 의원이 대표적이다. 노 의원은 이 자료를 통해 홍준표 한국당 대표의 경남지사 재임 시절 무상급식 축소 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무상급식 단계적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노 의원 측은 "급식 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경남에 필요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조속 통과와 무상급식 확대 여론화를 위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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