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의 의견이 건설 재개 쪽 손을 들어줌으로써, 중단됐던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재개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20일 신고리 공론화위 발표에서 시민참여단의 건설 재개 의견이 59.5%로 중단 의견 40.5%를 앞지른 것으로 드러난 점은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일반 여론조사와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원자력 정책 방향에 관해서는 시민참여단 중 원전 축소 의견은 53.2%인 반면 유지 의견은 35.5%에 불과하다. 시민참여단은 에너지 정책의 큰 틀에서는 원전에 의존하는 정책을 탈피하는 것이 맞지만 신고리 5·6호기 건설만큼은 중단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탈핵 정책을 지지하더라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가져올 파장을 크게 고려했다는 점에서 시민참여단의 판단은 상호 모순적이거나, 사회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한 어정쩡한 타협책으로 볼 여지도 있다. 이런 점에서 자유한국당, 보수 언론, 원전 이해 집단 등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빚을 폐해를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원전에 의존한 에너지 정책을 강변한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일부 원전 '전문가'들은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기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는데도 원전의 안전성이나 경제 파급 효과를 근거 없이 부풀리는 반면, 세계적인 탈핵 조류를 외면하거나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깎아내리기도 했다. 471명의 시민참여단 구성에서도 신고리 원전을 낀 부산이나 인근 경남 주민들에게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더 많은 참여 기회를 주지 않은 점도 아쉽다.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경남과 부산, 울산, 경주 주민들이 더 절감할 것이다.

그러나 시민참여단 활동은 정부가 갈등 정책을 일반 시민들에게 의사를 물어 결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 발전의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할 만하다. 시민 의사가 정책 방향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소통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의 치적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시민참여단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제외하고는 원전 축소를 지지한 만큼 정부도 원전 축소 정책의 동력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