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를 권고함에 따라 탈핵 시점은 그만큼 늦춰지게 됐다.

핵발전소 신고리 5·6호기 준공 시점(2021·2022년)과 설계수명 60년을 고려하면 탈핵시점은 2082년이다. 그러나 점진적 탈핵과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부 에너지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한편으로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론화위 시민참여단 의견도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선택하면서도 원전 축소에 힘을 실었다. 시민참여단 최종 조사결과, 건설 재개 59.5%, 중단 40.5%로 나타났다. 또 에너지정책에 대해서는 원자력 발전 축소 의견(53.2%)이 유지(35.5%)와 확대(9.7%)보다 높았다.

우리나라에는 영구정지한 고리 1호기를 제외하고 핵발전소 24기가 가동 중이며, 5기가 건설 중이다. 짓기로 계획했던 6기는 백지화된다.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탈원전 로드맵 수립으로 단계적 원전 제로 시대로 이행',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신고리 5·6호기 존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처음으로 도입된 숙의 민주주의가 갈등을 푸는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방향은 핵발전소 축소 =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공론화위 권고안 발표 후 “시민참여단이 공론화 기간 보여준 진중한 토론 모습과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참여단을 뽑아 석 달 동안 결론을 도출한 방식과 과정에 대한 보안도 필요하다. 시민행동은 “공론화 기간 우리가 목격한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며 “수십 년간 국민이 핵발전의 필요성과 안전성, 경제성에 대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접해온 상황에서 공론화 기간은 너무 짧았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부적절한 건설 재개 활동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고 정부와 공론화위는 이를 바로잡지 못했다”며 “핵발전소 안전성 강화, 신규 핵발전소 중단, 노후 핵발전소 조기 폐쇄 등 임기 내에 실질적인 핵발전소를 축소하는 것이 시민참여단의 뜻이다. 정부는 시민참여단 53.2%의 핵발전소 축소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원전을 축소하는 것이 에너지정책의 방향이 돼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한다면 부산·울산 일대에 몰려있는 원전 총 개수를 그만큼 줄여야 한다”며 고리 2·3·4호기와 월성 1·2·3·4호기를 조기 폐쇄 대상으로 꼽았다.

박종권 경남탈핵시민행동 공동대표는 “결과를 수용한다. 하지만 다수 호기 위험평가, 인구밀집지역 위험도 등과 관련해 민관 합동점검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핵발전소 축소 의견이 절반을 넘어섰던 만큼 노후 원전 폐쇄가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탈핵 로드맵에 쏠린 눈 = 문재인 정부는 그간 공론화 결과와 탈원전 정책은 별개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에너지 정책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원전 지역 경제와 원전 산업에 대한 보완대책 등을 포함하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연내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원전 단계적 감축을 재확인하면서 신고리 5·6호기 존폐가 어떻게 결정되더라도 정부의 탈원전 기조는 흔들림이 없다고 선언한 것이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는 별도로 신규 원전 6기 건설은 백지화하고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노후 원전 10기는 수명연장을 금지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내용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론화위에서 권고한 건설재개 결정에 대해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