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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5·6호기 '건설재개' 결론…재개 59.5%, 중단 40.5%

공론화위, 대정부 권고안 발표…"19%p차로 오차범위 벗어나"

제휴뉴스 webmaster@idomin.com 입력 : 2017-10-20 10:24:59 금     노출 : 2017-10-20 10:29:00 금

신고리5·6호기 건설공사가 재개된다.

'국민 대표'로 선정된 시민참여단 471명의 최종 4차 공론조사 결과 건설재개는 59.5%, 중단은 40.5%로 나타났다. 19% 포인트 차이로 '건설재개'로 결론난 것이다.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현재 공사가 일시중단 중인 신고리5·6호기에 대해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결정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이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는 시민참여단의 결론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이어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신속하게 재개될 전망이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시민참여단 471명의 최종 4차조사결과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6% 포인트로 산출됐다. 그리고 양쪽 의견의 편차는 정확히 19%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표본 추출 오차범위 벗어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조사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재개 비율이 높아졌다"며 "모든 연령대에서 조사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재개의 비율이 증가했다. 특히 20대, 30대의 경우 증가 폭이 더 컸다"고 덧붙였다.

공론화위가 발표한 '건설재개 59.5%, 중단 40.5%' 결과는 4차 조사의 '양자택일' 7번 문항의 응답 비율이다.

'판단하기 어렵다·잘모르겠다'는 유보 의견까지 포함해 물은 1번 문항의 응답비율을 봐도 재개 59.5%·중단 39.4%·유보 3.3%로 '재개 의견'이 명확하게 많다.

▲1차 조사는 재개(36.6%)·중단(27.6%)·유보(35.8%) ▲3차 조사는 재개(44.7%)·중단(30.7%)·유보(24.6%)로 나왔고, 2차 조사는 5·6호기 건설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았다.

공론화위는 아울러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정책결정을 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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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재개' 권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개요. / 연합뉴스

4차 조사에서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의견이 53.2%, 유지하는 비율이 35.5%, 확대하는 비율이 9.7%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시민참여단은 '5·6호기 건설재개시 보완조치'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3.0%가 "원전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27.6%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론화위는 이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면밀히 검토 후 세부실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대선 때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정부가 이미 1조6천억 원을 투입해 5·6호기의 종합공정률이 29.5%(시공 11.3%)에 달하자 약 석 달간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건설 여부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론화위의 '건설재개' 결정을 24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연합뉴스 = 성혜미 박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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