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2015년 기준 3.43%로 전국 평균 4.62%에 못 미치고 있다고 한다. 경남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더딘 이유는 삼천포·하동화력발전소라는 대규모 발전소가 도내에 있으며 경남 인근에 대규모 원전단지들이 이미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경남도는 에너지 생산지 인근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있다 보니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도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에너지 수급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주체는 온전히 중앙정부이다. 즉, 에너지 관련정책은 철저히 중앙 집중의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물론 도시가스는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를 제외한 전기에너지와 유류와 광물자원의 수급과 관리는 오로지 중앙정부의 몫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에너지 관리정책은 철저히 중앙정부가 기획·관리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바로 이런 구조 탓에 대규모 에너지생산으로 수급과 관리를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사고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은 이미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결코 합리적이거나 효율적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중앙 집중화된 에너지 관리정책은 돈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사회적 갈등을 동반하면서 이후 갈등 봉합과 치유에 예측마저 곤란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에너지의 대규모 생산 비용은 전혀 값싸지 않으며 시간이 갈수록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계산할 수 없는 비용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은 원전의 핵폐기물 저장문제에서 쉽게 확인된다.

그동안 중앙정부에 집중된 에너지 수급과 관리정책을 지방으로 이양하거나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은 단순한 꿈이나 희망사항이 아니다. 물론 산업화라는 지상의 명제를 실행해야 했던 과거시절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에너지 수급정책은 불가피하였다. 하지만, 에너지 수급과 관련된 사회적 인프라가 이미 완성되다시피 한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단계로 나아가려면 에너지 생산과 소비, 수급과 관리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방단위로 재구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정책을 지방주도로 수립하고 시행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경남도가 먼저 나서야 기초지자체들 역시 고민을 시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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