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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기자재업체 살리기' 예산 지출 10% 이하

정부 올해 초 사업 다각화 추진…투자보조금 지원 등 기존 사업에 타 업체도 혜택 '뻥튀기' 지적

남석형 기자 nam@idomin.com 2017년 10월 19일 목요일

정부가 조선업계에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10%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읍(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초 조선기자재업체 사업 다각화를 위해 2451억 원을 집중해 지원하기로 했지만, 실제 집행된 예산은 6.4%인 158억 원에 불과했다.

산업부는 지난 1월 '조선밀집지역 2017년 중점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발전기자재·해상풍력 등 연관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사업 다각화 5대 패키지'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5대 패키지는 △연구개발 50억 원 △사업 다각화 45억 원 △투자보조금 1106억 원 △사업전환자금 1250억 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활용이다.

당시 거제를 비롯해 군산·영암·부산·울산을 돌며 설명회도 열었다.

하지만 김 의원에 따르면, 투자보조금·사업전환자금은 기존 추진 사업으로 조선기자재업체 외 중소기업에도 지원됐다. 실제 두 사업에서 지원받은 조선기자재업체는 18개사·63억 원밖에 되지 않았다. 이는 오히려 전년도 지원액보다도 낮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성과 내기에 급급해 실제 지원하지도 않을 예산까지 계획에 포함해 오히려 중소기업체에 기대감만 심어준 것"이라며 "실질적인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세세히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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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석형 기자

    • 남석형 기자
  • 경제부 기자입니다. 부동산·금융·건축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제보뿐만 아니라, 주변 따듯한 이야기도 늘 환영입니다. 휴대전화 010-3597-1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