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40배 수준'장거리 송전체계 원인…분산형 전환 필요

세계 최대 원전밀집지역인 부산과 울산지역의 초고압 송전선로 밀집도 역시 최고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전국 해안가에 발전시설을 몰아지어 생산한 전기를 전력소비량이 많지만 전력자급률이 낮은 수도권으로 장거리 송전하는 시스템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장거리 송전을 위한 초고압 송전탑 건설지역마다 주민들은 전자파에 따른 건강권 피해, 땅값 하락 등 재산권 피해를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 대표적인 갈등 사례가 밀양을 비롯해 경북 청도, 충남 당진, 전북 군산, 강원 횡성 등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전력 통계와 환경부 '국내 발전소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를 보면 345㎸와 765㎸ 초고압 송전선로(2016년 기준)는 지역별로 경기(1011㎞), 경북(784㎞), 충남(603㎞), 경남(598㎞), 강원(484㎞) 순으로 많이 깔린 것으로 집계됐다. 면적당 선로 길이를 분석한 밀집도(m/㎢)를 보면 부산과 울산이 각각 202m, 139m로 가장 길었다. 부산과 울산은 고리와 신고리원전이 있는 곳이다.

특히 지상을 지나가는 가공 초고압 송전선로만 따져보면 부산과 울산의 밀집도는 서울보다 각각 141배, 139배나 높다.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서울에는 초고압 송전선로가 100% 지중화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부산과 울산에 초고압 송전선로가 밀집된 것은 전력수급구조 때문"이라며 "전력소비가 많은 서울은 지중화 혜택을 누리는 반면, 원전과 송전선로로 위험을 안고 사는 부산과 울산 시민은 지중화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로 건설하는 송전선로 중 초고압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도 문제로 꼽혔다.

지난해 신설된 송전선로(319㎞) 중 초고압(272㎞)이 85%를 차지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초고압 건설 비중 37%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현재 전국에 깔린 송전선로(3만 3635㎞) 중 초고압은 32%(1만 689㎞)이다.

이 의원은 "단기적으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와 초고압 송전선로 지중화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분산형 에너지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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