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울 권역 대상 개최…균특법 개정안 홍보에만 무게

국가균형발전 정책토론회가 18일 오후 2시 부산시 연제구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정책토론회는 지난달 15일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중이며, 이날 경남·부산·울산권역으로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지역발전위원회 윤상흠 정책총괄국장이 국가균형발전 정책 과제를 설명했다. 윤 국장은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지방교부세 인상, 교육자치 강화,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이미 조성된 혁신도시 중심으로 혁신클러스터 조성, 도시재생뉴딜 추진,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복지 농산어촌 조성 등을 제시했다.

이어 박태현 지역산업과장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경수(더불어민주당·김해 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균특법 개정안'에는 국가균형발전 개념을 복원해 현재 지역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명칭을 개정해 위상을 강화하고,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박 과장은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돼야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수립되고, 국가균형발전 회계가 만들어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오중기 균형발전 선임행정관은 "국가균형발전은 지자체 동력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달렸다. 그걸 골자로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면 문재인 정부에서 균형발전은 가능하다. 지역에서 살기 위한 몸부림은 지역에서 쳐야 한다"며 지자체 관심을 당부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는 경·부·울 지역 현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활발한 토론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한 참석자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방향성만 제시하고, 지역별 균형발전 정책에 관한 포인트가 없어 내용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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