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이달 안에 '자치분권자문단'을 구성하고 자치분권 정책 수립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도는 문재인 정부의 분권의지에 대응하고자 지난 9월 11일 자치분권 태스크포스(TF)를 선제적으로 구성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자치분권 밑그림을 그리기에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현명 행정국장은 1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경남도 자치분권 정책으로 4가지를 제시했다. 그러나 자치분권자문단 구성 외에는 제안 수준에 머물러 있다. 더구나 사무관과 6급 등 2명으로 구성된 TF에서 분권 정책을 총괄하기에는 역부족인 측면도 있다.

도는 우선 학계·법조계·사회분야 대표자 등 15명으로 자치분권자문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기존 경남지방분권협의회 소속 일부 위원에 지방분권경남연대·시민사회단체 관계자로 외연을 조금 넓힌 형태다.

조 행정국장은 "자문단이 지방분권에 대한 도민 인식 확산과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개헌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는 또 선도적인 분권과제를 도출하고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경남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요자 중심의 주민 밀착형 기능 이양 사무를 집중 발굴하고, 지속적인 검증을 통해 경남이 원하는 지방정부의 틀을 조기에 구축하고 이론적 토대를 완성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재 경남발전연구원에는 분권 관련 박사급 전문가가 없다. 최근 연구원 추가 채용으로 다음 주께 근무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이달 말께나 연구용역 논의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도청 홈페이지에서 시행한 '지방자치 도민의식' 조사도 참가자가 201명에 불과해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다. 도는 이 밖에 분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분권아카데미를 올해 2회에서 내년에는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무원들의 자치분권 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교육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도 인재개발원은 올 상반기 지방자치제도 관련 교육이 1회에 불과해 하반기 1회 추가 개설할 계획이다. 조 행정국장은 "앞으로 자치분권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분권 공감대 확산을 추진하겠다"며 "오는 12월 서울 여의도에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가 주최하는 '지방분권 헌법개정안 국민발의대회'를 도가 지원하는 등 시민사회단체와 거버넌스를 통해 완전한 자치분권 실현에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