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 일각에선 '국가'와 '중앙정부'의 개념을 혼동하여 오용하고 있는 사례가 허다하다. 심지어 언론조차도 '중앙이 곧 서울'이라고 잘 못 인식하고 있는 듯해 답답하다. "민사 전자소송 65% 넘겨…서울-지방 격차는 여전"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 간 사람들이 오히려 차별" "지역 인재 의무채용 제도의 도입 취지가 서울과 지방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있다" 이런 보도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하기야 권력과 자원이 서울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 보니 '그럴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들긴 한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속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존재한다. '중앙정부'란, 전국의 행정을 통할하는 최고 기관으로서 공간적 개념이 아닌 제도적 개념이다. 반면, 지방정부라 함은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를 일컫는다. 따라서 대한민국 사람 중 지방주민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다. '지방'이 하위 계급처럼 인식되는 경우도 있다. '경남지방조달청', '경남지방병무청' '경남지방경찰청', '창원지방법원' 등 국가 특별지방행정관서의 명칭을 보면 그렇다는 생각이 든다. 이들 기관의 명칭에 '지방'이 들어가 있는 것은 중앙행정기관 즉, 조달청, 병무청, 경찰청 등에 소속된 산하기관이라는 뜻이다. 이들 기관은 '지방사무'를 담당하는 기관도 아닐뿐더러 '경남', '창원' 그 자체가 소위 말하는 '지방'이다. 그런데도 굳이 거추장스럽게 '지방'이라는 꼬리표를 붙일 필요가 있을까? 부르기 쉽고 알아듣기도 쉽게 그냥 '경남○○○청'이라 하면 좀 더 친근감이 느껴지지 않을까 싶은 것이다. 명칭만 봐도 그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명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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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과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명칭도 있다. 부산과 타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의 명칭을 '부산지방○○○청'이라 명명한 것은 누가 봐도 불합리하다. 일례로, 부산과 경남, 대구 경북, 울산의 국도와 국가하천을 유지 관리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단지 부산에 있다 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라는 명칭이 합당한가? '부산지방국세청' 등도 마찬가지다. '영남지역○○○청 또는 남부지역○○○청 등으로 개칭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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