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대정부건의안 통과…종사자 기재부 앞 집회도

창원시의회가 지역아동센터 차별적인 인센티브 예산지원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했다.

창원시의회는 17일 본회의에서 지역아동센터에 차별적인 인센티브 예산 지원 방침을 철회하고 기본운영비 현실화 요구를 담은 대정부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강영희 시의원은 "아동복지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제역할을 하고 있는데, 평가 지표를 들이대면 열악한 시설은 더 후퇴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자녀들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정부 인센티브 예산에 대한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 지난 16일 전국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기획재정부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창원지역아동센터협의회

경남 창원·김해·사천·남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53명을 비롯한 300여 명은 지난 16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투표권 없는 아동복지를 차별하는 기재부는 반성하라", "인건비는 분리하고 운영비는 증액하라"고 촉구했다.

또 보건복지부에 △호봉제 도입 △인센티브 제도 폐기 △이용아동기준 완화 △장관 면담 등 요구안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이날 옥경원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대표는 "복지부에서 매년 권장안을 내놓지만 기재부에서 틀어막고 있다"며 비판했다. 옥 대표는 이어 "2015년 복지부 결산 일반회계 지출 기준으로 노인복지는 34%, 보육 20%, 장애인 7.1%를 차지하는 데 비해 아동복지 예산은 고작 0.8%에 불과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종사자들은 문화·보호·정서·교육·상담·돌봄까지 제공하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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