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중단 주역들의 무상급식 주장
격세지감…분담비율 3:3:4 환원을

지난 6월 23일, 우리 학교 급식소위원회에서 급식 실태 조사를 나간 적이 있다. 점심시간이 되자 급식소는 아이들의 재잘거리는 소리로 가득했다. 해맑은 미소로 식판을 받아든 아이들이 줄을 지어 자리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다. 저학년 담임선생님들은 쉴 틈 없이 이동하며 식사 지도를 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이른바 밥상머리 교육이리라.

2015년 4월 1일,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교 무상급식이 중단되는 초유의 일이 경남에서 벌어졌다. 당시 홍준표 경남지사가 2014년 11월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라며 무상급식 중단을 언급한 후 5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조치였다.

무상급식 중단사태는 27만 명에 이르는 급식대상 학생들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도 충격과 고통을 안겨 주었다. 수많은 학부모가 분노했다. 뿔난 학부모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홍 지사를 성토하였다. 마침내 학부모들은 홍준표 주민소환운동에 돌입하였고, 소환운동은 도민 속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이 과정에서 운동장에 솥을 걸고 학부모들이 직접 아이들의 밥을 지어 주는 풍경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거센 반발여론에 직면한 경남도는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전체 식품비의 7.8%(약 90억), 시군 30.4%(약 364억)를 편성하였다. 이로써 2016년 2월22일 무상급식 중단 사태는 일단락된다.

하지만, 경상남도 무상급식은 전국 평균에 들지 못하고 있다. 도시 같은 지역에 대한 중고등학교 무상급식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똑같은 학생임에도 읍면 지역은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동 지역에서는 유료급식을 하는 실정이다.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정치권은 또 한 번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홍준표 전 도지사에 못지않게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곳이 경상남도의회였다. 당시 경상남도의회에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이 51명, 야당 의원이 4명으로 구성되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압도적인 의원 수를 바탕으로 2015년 3월 19일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안을 전격 통과시킴으로써 무상급식 중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런데 최근 그들이 주축이 된 경남도의회에서 중학교 무상급식을 동 지역으로 확대하겠다고 큰소리치고 있다.

정말이지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태도변화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들의 큰소리에는 알맹이가 없다. 무상급식을 확대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분명한 입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친환경무상급식운동본부는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비율을 지난 2010년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이 합의한 교육청(3): 경상남도(3): 시군(4)으로 환원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동 지역까지 중학교 무상급식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현 도의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알맹이도 없이 지방선거를 의식하여 유권자들에게 큰소리만 치는 형국이다.

박해정.jpg

지난 7월, 우리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었다. 회의 끝에 운영위원장을 맡은 자유한국당 소속의 모 의원이 의기양양하게 발언하였다. "무상급식 올해 안에 다 정리됩니다."

뭘 어떻게 정리한다는 말인가? 이제 답을 내어 놓을 때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