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차례 집단 교섭 결렬, 조합원 4000명 참여 예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올해 두 번째 파업을 예고했다.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회의)는 16일 경남도교육청 본관 중앙현관에서 '25일 무기한 총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에서는 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남지부 조합원 약 8000명 중 4000명 이상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가 16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오는 25일 무기한 총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

◇쟁점은 근속수당 = 지난 6월 29·30일에도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대회가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 경남에서는 3000여 명이 참가해 '고용안정'과 '비정규직 완전 철폐'를 외쳤다. 도교육청과 임금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교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강조했다.

이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참여해 지난 8월 18일 시작된 집단 교섭은 난항을 겪었다. 근속수당 1년에 5만 원 인상안을 요구했던 학비연대회의는 연 3만 원으로 수정하고 추석 전 올해 임금협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교육부·교육청은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을 월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내세워 추석 전 4차 교섭이 결렬됐다.

이에 노조 간부들은 지난달 27일부터 추석 연휴를 포함해 15일간 단식농성도 벌였다. 학비연대회의는 "교육부는 시간 끌기 식 교섭 태도와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꼼수를 중단하고 노조 최소 요구안인 2년차부터 근속수당 3만 원 제도를 올해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이번 주 내 5차 집단교섭을 제안한 상태다.

▲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가 16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오는 25일 무기한 총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구연 기자

◇학교급식 영향은 = 6월 29일 학교 비정규직 파업에는 참여한 조합원 상당수가 조리사·영양사 등 학교 급식 관련 종사자로 도내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이 우려됐지만, 큰 혼란은 없었다. 이날 급식을 중단한 도내 학교 229곳은 도시락(79개교), 빵과 우유(115개교), 단축수업(14개교) 등으로 급식을 대체했다.

학비연대회의는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하는 꼼수 안에 분노가 커진 만큼 서울투쟁 등 일정이 확정된 25·26일에는 6월 총파업보다 더 많은 조합원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급식관련 파업 참가 대상자가 총 4859명(공무직 영양사 383명·조리사 623명·조리실무사 3853명)이라고 파악했다. 도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급식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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