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정감사 공조에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박완수(창원 의창) 의원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선심성 정책 비용 부담이 결국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내용으로 최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냈다.

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국토교통 분야 공공기관이 부담한 공익서비스 비용은 2조 2800억 원에 이른다.

이 2조 2800억은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6개 공공기관에 걸친 8개 사업에 소요된 비용이었다. 이 중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약 7780억 원, 철도 및 여객항공료 감면·면제 등에 약 1조 4000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 따른 비용 677억 원도 이에 해당됐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공익서비스는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부 예산이 닿지 않는 분야에 시행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선심성으로 내놓는 무분별한 공짜 정책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결국 국민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해 문재인 정부 정책 결정을 비판한 셈이다.

한데 김한표(거제)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주요 명절 통행료 면제 대상 도로 확대'를 주장하고 나서 박 의원 주장과 대비를 이뤘다.

애초 추석 통행료 면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16개 민자고속도로 등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만 적용될 예정이었다. 반면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관할 지자체 자율로 면제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었다. 이 탓에 김 의원 지역구인 거가대로는 통행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컸다.

김 의원은 이에 지난달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에게 지자체 관할 국내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를 건의해 기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거가대로도 추석 연휴 무료화를 이끌어냈다.

이 결과 지난 추석 연휴 시행된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10월 3~5일) 동안 거가대로 통행량은 14만 8996대로 평균 통행량보다 31.3% 증가했다. 면제된 통행료는 약 14억 7400만 원에 달했다.김 의원은 이를 두고 "명절 연휴 기간 통행료 면제 정책은 소비 확대를 통한 내수경기 진작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고속도로만 면제되고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는 해당 지자체 사정에 따라 자율로 면제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정 감시와 견제를 바탕으로 과도한 국민 세금 낭비를 억제하는 의정 본연에 충실하고자 한 박 의원과, 국내 최고 수준 통행료 탓에 가계에 부담을 지고 있는 지역구 주민과 귀성객을 위한 애민 정신을 발휘한 김 의원의 노력이 국감에서 묘하게 상충하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