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자유한국당·창원 의창) 의원이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규모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며 과감한 해제를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창원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50.15㎢로 창원 전체 면적의 33.9%에 달할 뿐만 아니라 경남도 전체 개발제한구역의 64.2%를 차지했다.

해제율 또한 낮아서 2016년 기준 전국 해제율(28.5%)과 7대 대도시권 해제율(10.0%)에 못 미치는 5.1%를 창원은 기록했다.

박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이 너무 넓어 지역개발에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며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싶어도 지역 환경평가 등급에 따라 사업이 표류 또는 무산되는 게 대표적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기보다는 각 지역 특수성과 현실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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