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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안전 확실"vs"큰 지진 때 재앙"

[친핵·탈핵 전문가 지상토론] (2) 안전성·핵폐기물처리·에너지 전환
원전 터 단층조사 해석 분분 핵폐기 처리 기술력 공방도
탈원전 정책·잇따른 선언엔 "갈등유발-인식변화 시발점"

박종완 기자 pjw86@idomin.com 2017년 10월 13일 금요일

탈핵과 탈석탄을 선언한 정부가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연내에 수립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규 계획 핵발전소 6기 건설 백지화,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끝나는 노후 원전 10기 수명연장을 중단하기로 했다. 에너지 전환 구체적인 계획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재개 여부가 변수다. 안전성·핵폐기물처리 문제·에너지 전환 사회적 합의에 대한 친핵과 탈핵 측 주장을 정리했다.

◇지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가? = 김익중 교수는 "우리나라 원자력안전법은 지진과 관련해 미국법을 따르도록 기술돼 있다. 미국법은 원전 주변 약 80㎞ 이내 단층을 조사해 입지에서 발생할 최대지진을 평가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현재 알려진 단층은 다른 공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된 것들이고, 원전 터 단층조사는 올해 처음으로 시작됐다. 대부분 우리나라 원전은 규모 6.5에 견딜 수 있게 설계됐으나 그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다"고 말했다.

양재영 교수는 "국내 모든 원전은 발전소 간 충분한 거리를 뒀고, 안전설비를 별도로 갖춰 한 원전 사고가 연쇄사고를 일으킬 우려는 없다.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돼도 2022년 준공 다음해부터 고리 2∼4호기가 매년 1기씩 정지되면 고리 1~4호기보다 안전성이 10배 이상 높은 6기만 남는다. 오히려 전체 사고확률은 지금보다 20% 감소하게 돼 다수기 집중을 우려할 이유도 없다. 또 올해 시작된 단층조사는 탈핵단체 요구를 국민수용성 차원에서 수용한 것일 뿐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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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물 처리 가능한가? = 김 교수는 "중저준위 핵폐기물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지만 경주방폐장에서 영구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고준위 핵폐기물은 처분할 기술도, 터도 확보하지 못했다. 현재 1만 6000t이 넘는 고준위 핵폐기물이 원자로건물 옆에 있는 보조건물의 수조 속에 있다. 이 수조가 차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고준위처분장이 없으니 해결방법이 없다. 원자력계는 원전에 중간저장을 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 역시 안전성에 문제점이 있다.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을 만드는 일은 엄청난 비용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기술력도 확보하지 못한 지금부터 해결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사용후핵연료는 재처리해 활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유리한 처분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 처분기술이 없다고 하는데 현실과 다르다. 사용후핵연료 습식처리는 북한도 하는 쉬운 기술이다. 북한은 이 기술로 핵무기를 만들었지만 우리는 하지 않을 뿐이다. 대신 우리는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으로서 파이로프로세싱이라는 '핵확산 방지' 가능한 형태의 안전한 처리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탈핵론자들이 처분장 선정을 방해하지 않고 터만 마련된다면 사용후핵연료를 건식중간저장이나 심지층처분 등 방법으로 안전하게 보관,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전환 사회적 합의 시점은? = 양 교수는 "에너지정책은 현실이므로 이념프레임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탈원전 선언은 우리 사회 갈등을 불러오고 원전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도 건설중단 측의 부당한 주장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고 탈원전 찬반 여론 역시 백중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조급한 결정이 어느 쪽으로 나더라도 국민적 갈등이 봉합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충분한 냉각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전기생산 비중이 1% 정도다. 세계 평균인 25%에 비하면 너무 낮다. 이에 국민은 재생에너지로는 원자력을 대신할 수 없다는 강한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이 에너지 전환으로 바뀌었고, 재생에너지 전기생산량이 늘어나면 국민도 자연스럽게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하게 될 것이다. 다만 국민인식의 변화 전에는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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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완 기자

    • 박종완 기자
  • 안녕하세요. 경남도민일보 사회부기자 박종완입니다. 창원서부경찰서 출입합니다. 환경, 여성, 장애인 등도 함께 담당합니다. 민원 사항은 010-4918-7303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