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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스타 노린다' 지역 맞춤형·차별화 분투

김경수-윤한홍 같은 상임위서 탈원전 놓고 맞불
정책 전문성 앞세워 지역구 현안 해결의지 강조

고동우 기자 kdwoo@idomin.com 2017년 10월 13일 금요일

도내 국회의원들이 12일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경남에 특화된 '지역 맞춤형' 내용은 물론 여타 의원과 차별화된 접근으로 초반부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펼치는 의원은 공교롭게도 같은 상임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자 경쟁 관계인 여야 두 국회의원이다. 문재인 대통령 복심으로 불리는 김경수(더불어민주당·김해 을) 의원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최측근인 윤한홍(한국당·창원 마산회원) 의원이 그 주인공으로, 김 의원은 현 정부 탈원전·에너지 전환 정책의 정당성 설파에 주력하는 반면 윤 의원은 이 정책의 모순과 한계를 집중 공격하는 모양새다.

김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업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른 원전 해체 기술 투자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내용의 국감 자료를 발표한 데 이어 12일에는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다양한 정책 제안을 담은 자료집 3권을 발간했다.

윤 의원은 반대로 이에 정면반박이라도 하듯 탈원전으로 인한 전력구매비 증가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원전 기술 수출을 막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의 낮은 발전 효율 등을 이슈화했다.

경남에 대한 관심도 잊지 않았다. 김경수 의원은 산업부가 지역 이전 기업 등에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이 수도권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지역에 편중되고 경남 등은 실적이 적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007년 제도 도입 후 지난 10년간 충남(국비 1942억), 충북(1306억) 등은 많은 혜택을 입고 경남(524억)과 부산(577억)은 하위권에 머문 데 따른 것이다.

민홍철(민주당·김해 갑)·노회찬(정의당·창원 성산) 의원 역시 같은 맥락에서 돋보였다. 국토교통위 소속 민 의원은 12일 국토부 국감에서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공약 이행과 노선의 상당 부분이 경남(65%)·김해(55%) 지역에 속하는 부산외곽순환도로의 '김해-부산 고속국도'로 명칭 변경을 촉구했고, 노 의원은 자신의 상임위(법제사법위)와 직접 관련이 없음에도 '학교급식 실시 현황'을 조사해 경남교육청의 급식 경비 부담율(67.1%)이 전국 최고 수준임을 밝혀냈다.

노 의원 측은 "급식 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경남에 필요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조속 통과와 무상급식 확대 여론화를 위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한국당 이주영(창원 마산합포)·박완수(창원 의창)·김한표(거제)·박대출(진주 갑) 의원은 윤한홍 의원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비판에 초점을 맞췄다. 외교통일위 위원인 이 의원은 북핵 대응 총체적 실패, 중국의 사드 보복 무대책, 한미동맹 균열 조짐 등을 꼬집었고, 국토교통위 박 의원은 정부의 공적임대주택 17만 호 공급 약속이 허구이며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신공항이 경제적 타당성 부족으로 엄청난 손실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무위 소속 김한표 의원도 이날 국무조정실 국감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공론을 가장한 사론추진위원회다. 공론위는 대안 없는 탈원전이라는 문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요식행위"라고 질타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박대출 의원도 같은 날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정부·여당 언론장악 문건은 노무현 정부 원조적폐인 방송장악 추억을 잊지 못해 부활시킨 신적폐"라고 했다.

강석진(한국당·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과 서형수(민주당·양산 을) 의원은 누군가에 날을 세우기보다는 각각 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 위원으로서 전문성 부각에 힘쓰는 모습이었다.

강 의원은 10여 건에 달하는 자료를 통해 노인 학대·노인 의료비 급증, 금연치료사업 지역불균형,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증가 등을 지적하며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고 서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도입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포상 받은 대기업 상당수가 아웃소싱 전문 계열사거나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회사였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 부문에서도 강력한 적폐 청산 의지를 드러냈지만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이라는 분위기를 타고 과거 정권이 행해온 '양적 목표' 위주 정책이 계속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이제는 고용창출 우수기업이라는 사업 취지에 맞게 선정 기준과 우대 조치 내용을 개선해야 한다. 비정규직 비율, 퇴사율 등 적어도 2~3년간 중기 고용 추이를 놓고 성과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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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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