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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 시 720만 명 실직"vs"일자리 5배 증가" 팽팽

[친핵·탈핵 전문가 지상토론] (1)경제성·전력수급안정성·일자리
"값싼 에너지-점차 증가" 원자력 발전단가 이견
신재생 경제 효과 놓고는 "고용미미-일자리창출 유리"

박종완 기자 pjw86@idomin.com 2017년 10월 12일 목요일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가 13~15일 공론조사 시민참여단의 합숙 종합 토론과정을 거친 후 결정된다. 신고리 공론화위원회는 최종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일 최종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경남도민일보>는 친핵과 탈핵을 주장하는 전문가에게 6가지 쟁점에 대한 의견과 반박답변을 종합해 두 번에 걸쳐 소개한다. 첫 편은 경제성·전력수급안정성·일자리 문제와 경제효과, 두 번째 편은 안전성·핵폐기물처리문제·에너지전환 사회적 합의 시점이다. 친핵 쪽은 양재영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 교수, 탈핵 쪽은 김익중 동국대 교수가 의견을 밝혔다.

◇핵발전 경제성이 뛰어난가? = 양 교수는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국 중 3번째로 저렴하며 OECD 평균 ⅔ 수준이다. 원자력 발전원가는 2015년 기준으로 ㎾h 당 원자력 49.58원, 신재생/기타 221.28원이다. 원자력 발전원가에는 방사성 폐기물과 사용 후 핵연료 처리비용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원전해체비용은 세계 평균 이상 포함됐고 연료비, 세금, 사후처리비는 물론, 연구개발기금, 지역지원 사업비 등 사회적 비용도 포함했다. 후쿠시마 사고처리비용 220조 원을 반영해도 ㎾h당 11원이 증가해 다른 발전원보다 저렴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만 원자력 발전단가가 낮은 것으로 계산되고 있는데, 이 계산 방식에는 폐로 비용, 핵폐기물 처리비용, 사고 대비비용 등이 낮게 추산된 탓이 크다. 이러한 비용들이 정상적으로 추산되면 원자력의 발전단가는 훨씬 증가할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지난 2011년 원자력 발전단가가 45원/㎾h였지만 현재는 68원/㎾h로 평가한다. 약 50% 정도 발전단가가 증가했는데, 이는 안전설비 등 강화와 제반 비용 평가방식에서 변화가 있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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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예비율·전력수급 안정성은? = 양 교수는 "7차 전력수급계획 설비예비율 관리 목표는 22%다. 정부 목표대로 이용률 약 20%인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로 하려면 전력수요 100%에 해당하는 설비용량이 필요하다. 나머지 80%를 원전, LNG발전 등으로 공급하려면 이들의 평균 이용률을 약 80%로 잡을 때 다시 100%가 필요해 설비예비율은 100%가 된다. 여기에 고장, 정비 등을 고려한다면 그 이상의 예비율이 필요하다. 그런데 2017년 현재 예비율은 24.6%로 관리 목표보다 2.6%p가 높다고 원전 2기를 짓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신재생 확대 시 증가하는 예비율은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발전설비용량은 120GW 정도다. 그러나 사용하고 있는 전기는 봄·가을에 약 60GW, 여름·겨울 절정 때는 85GW 정도다. 절정기에 비해도 35GW 정도가 남는다. 우리나라 전기사용량은 정부의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예측과 달리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산업구조 등이 변해 전기사용량이 공급만큼 증가하지 않는 것이다. 수요보다 너무 많은 발전소가 운영되면 그것도 비경제적이다. 가동하지 않는 발전소에도 정부는 손실 보전을 해줘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더 현실적으로 수요예측을 할 계획임을 밝혔다"고 말했다.

◇일자리 문제와 경제효과는? = 김 교수는 "세계 전기 생산량 중에서 2017년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25%이고, 원자력은 10% 정도다. 이미 세계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원자력의 2배 이상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 재생에너지 비중은 매년 약 1% 정도씩 증가하고 있다. 선진국을 살펴보면 재생에너지로 같은 양의 전기를 생산할 때 화력이나 원자력으로 생산하는 것보다 5배 이상의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는 일자리 창출에 유리하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신고리5·6호기 공사 중단 시 현장 시공인력 1일 최대 3000명을 포함한 설계, 제작 분야 등 누적 총 720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원전건설은 대부분 국내인력이 투입되므로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과도 잘 맞는 산업이다. 건설비 약 8조 6000억 원은 막대한 경기부양 효과가 있다. 또 신고리 5·6호기가 준공되면 매년 3500억 원 규모 인건비와 법인세 등으로 경제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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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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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남도민일보 사회부기자 박종완입니다. 창원서부경찰서 출입합니다. 환경, 여성, 장애인 등도 함께 담당합니다. 민원 사항은 010-4918-7303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