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 국회서 기자회견…지발위 위상 강화·법 개정 등 대안 제시 촉구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지역신문통신노조,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언론단체가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과 제도 개선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004년 위기의 지역신문 정상화와 개혁을 위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지역신문법)이 제정됐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 지원제도는 그 실효성을 위협받고 있다. 지역신문 지원을 총괄하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지발위) 위상도 땅에 떨어졌다"며 "지역신문 활성화와 지발위 위상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만큼 정부는 근본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특히 지난 9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늑장 발표한 '지역신문발전 3개년(2017~2019년) 지원계획' 전면 재검토와 지발위 기금 200억 원대 복원, 지역신문법 개정을 시급한 과제로 지적했다.

지원계획이 지역신문은 물론 시민사회와 학계, 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신규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말만 할 뿐 어떠한 예산 확보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문체부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회견에서 "당초 공언한 지발위 기금은 200억 원대였으나 현재 80억 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부의 주요 일간지 1년 광고 집행액이 600억 원대임을 감안하면 말이 안 되는 수치"라며 "지원정책 정상화와 지발위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신문법 개정이 필요하다. 문체부와 언론진흥재단 거수기로 전락해 위원회 권한과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지발위 또한 '적폐 청산'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와 더불어민주당 김해영·조승래 의원 등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지역신문 활성화와 개혁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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