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더불어민주당·김해 을)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이 수도권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지역에 편중되고 경남 등은 실적이 적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최근 산업부로부터 제출 받은 '2007~2017년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충남(국비 1942억)·충북(1306억)·전북(1306억)·강원(930억) 등은 많은 지원을 받은 반면 경남(524억)과 부산(577억)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지방 소재 기업이 공장을 신·증설할 경우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최근에는 국내 복귀 유턴기업, 개성공단 입주기업, 조선기자재 업체 업종전환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등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2007년 제도 도입 후 총 17조 7000여억 원 지방투자가 이루어졌고 신규 일자리 5만 2000여 개가 창출됐다.

김 의원은 "경남·부산 등이 부진한 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이 지역 이전기업에 집중돼 수도권과 거리가 먼 경상권 수요가 적었기 때문"이라며 "수도권 집중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에 반하는 것이다. 산학연 클러스터로 이전하는 민간기업이나 조선업 등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에 투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