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자유한국당·창원 의창) 의원이 상당수 민간투자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장에서 정부 예산이 수익 보전을 위해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최근 국토부로부터 제출 받은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등 민간투자 사업별 운영수입 보장 내역'에 따르면, 인천공항과 인천공항 철도 부문이 각각 1조 3678억 원·1조 854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천안~논산 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 역시 근 2년 동안 300억 원·400억 원이 각각 추가 투입됐다.

박 의원은 "정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와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망(GTX) 등 주요 민자사업에 또 25조 5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기업의 안정적인 수입 창출을 위해 국고가 낭비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국익을 위해 어쩔 수 없다면 민자 적격성 검토를 더욱 철저히 해 경제성을 따져 사업을 엄격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