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교육시설 개선 등 저조…"교육청과 협력 모색해야"지적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예산 대비 교육투자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남도가 최하위를 기록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2016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일반회계 7조 631억여 원 가운데 1억 5625만 원(0.00%)을 투자해 총액 부문에서 충북(1억 2495만 원) 다음으로 교육투자가 적었다. 예산 대비 보조비율로는 광역단체 중 가장 낮았다.

교육투자 총액 부문에서 서울이 2154억 원으로 투자액이 가장 많았고, 경기도 1391억·부산 494억·광주 409억·제주 339억·인천 285억 순이었다.

지자체 교육투자란 학교 급식시설과 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교육시설 개선사업과 환경개선사업,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등에 투자되는 예산을 말한다. 지방재정교부금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2014년 2076억 원, 2015년 2123억 원, 2016년 5666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경남도가 총예산액 대비 교육투자가 현저히 낮은 것은 홍준표 전 지사 시절 경남도교육청과 무상급식 지원 예산 갈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교육비에 가장 투자를 많이 한 곳은 창원시로 나타났다. 창원시는 지난해 315억 원을 투자,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300억 원 이상 투자한 지자체 9곳에 포함됐다. 교육투자 총액 기준으로 수원시가 614억 원을 투자해 1위를 차지했고, 성남(504억 원), 청주(421억 원), 고양(413억 원), 부천(385억 원), 안산(355억 원), 화성(354억 원), 용인(344억 원), 창원(315억 원) 순이었다. 반면 부산시 서구는 1억 원만 투자해 최하위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예산투자는 지역 주민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반영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잣대"라면서 "지자체와 교육청의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양측이 협력하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투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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