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가 최장 10일이다. 그러나 연휴가 길어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원망하는 이들도 있다. 추석연휴에 고객이 결제한 카드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의 한숨 이면을 들여다보면 전형적인 갑의 횡포가 느껴진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이 내수 진작에는 도움이 된다고 보고 연휴 사이에 끼인 날도 공휴일로 지정했으나 그 기간 자금사정이 빠듯한 소상공인들은 카드 대금을 받지 못하고 그만큼 자금회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나라 전체가 덕을 보는 연휴이니 감수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평등사회를 구현하려면 이런 어려움을 배려하는 세심함이 필요하다. 실제 카드사 결제 시스템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연휴가 아닌 경우에도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결제가 되지 않고 다음 주에 결제하는 경우도 많다. 결제가 늦어지는 만큼 이익을 보는 쪽은 카드사이다. 이런 시스템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면 그것은 전형적인 갑의 횡포를 법률이 보장하는 것과 진배없는 것이다. 국가가 카드 결제를 장려하는 이유는 자금 흐름의 투명성과 편의성 때문이다. 이것을 카드사들이 교묘히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창원지역 소상공인들은 지난해 9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창원을 방문했을 때 이런 애로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었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신용카드사들이 결제를 늦추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금리 이익을 보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경남도당에서 중앙당을 움직여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소상공인 연합회도 금융감독원에 청원을 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러나 아직 대책은커녕 문제 해결의 의지마저도 보이지 않고 있다. 금감원이 카드사의 갑질 뒤에서 봐주기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정부가 국민 앞에 설 공간은 없게 된다. 추석 연휴 동안 경남지역에서 카드대금 미지급으로 묶이는 자금이 3000억~4000억 원가량 된다고 한다.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며 이를 미루면 카드결제 기피현상이 노골화되고 국가 경제의 투명성은 그만큼 퇴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