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한일 비교·토론회'조기 발견·대응 등 방안 소개 재심절차 일원화 필요성 강조

"일본은 학교폭력 예방대책 협의회를 설치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지 검증하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 대책 추진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학교폭력 문제 대책 연락 협의체'로 일본 효고현 학교폭력 대응 네트워크 회의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한국이 학교폭력 사후 처리에 힘을 쏟는다고 하다면, 일본은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경남도의회 교육혁신연구회·경남도교육청 주최로 2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일 비교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방안 토론회'에서 확인됐다.

일본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구보 데쓰나리 교사(가이바라 고교 교무부장)는 '일본의 학교폭력 예방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예방, 조기 발견, 조기 대응을 강조했다.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회에서 사천중학교 백종태 교장은 학교 폭력 사안 처리 개선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백 교장은 "2012년 4월 1일부터 법적 효력이 학교 현장에 적용되면서 교원 중심으로 해결해오던 것을 학부모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법적 절차로 해결하고 있다. 학교폭력을 둘러싼 학부모 간·학교-학부모 간 분쟁과 민원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분쟁 과정에서 학교가 학부모의 신뢰와 교육적 중재 역량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백 교장은 학교폭력의 예외적 종결권 인정을 검토하고 재심절차 일원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경남위전문상담사협의회 김영현 회장은 "예방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개인상담과 집단상담 시간 할애로 사고 전환과 인지적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상담도 교육활동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앞으로 학교폭력 예방 정책 수립에 반영할 방침이다.

경남도의회 경남교육혁신연구회와 경남도교육청이 주최한 한·일 비교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방안 토론회가 28일 오후 2시부터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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