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는 애초부터 사생아의 운명을 타고났다. 옛 마산에 가포신항을 추진할 때는 이미 옛 진해 인근에 세계적인 규모로 부산신항을 짓고 있을 때였다. 가포신항은 컨테이너 물동량을 수십 배 부풀려가며 억지로 추진한 황당무계한 국책사업이었다. 한마디로 정부와 개발업자, 지방정부와 토호가 결탁하여 만들어낸 난개발의 수작이었다. 해양신도시는 가포신항 수심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를 처리하면서 태어난 인공섬이니 태생부터 얄궂다. 이제 가포신항은 컨테이너 전용부두로는 쓸모가 거의 없어 다목적 부두로 재설계하고 있다. 당시 정부가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이더니 결국 오판을 인정하고 정책을 수정하는 중이다.

그러나 해양신도시는 사업 목적도 추진력도 표류한 채 마산만의 수질만 악화시키고 있다. 가포신항이란 정책오류의 부산물인 마산해양신도시는 애물단지가 되고 말았다. 이미 엎질러진 물, 묘수를 짜내야 한다. 사업시행자인 창원시는 정부 책임이 크다며 연일 국비지원을 요청하지만 일은 뜻대로 풀리지 않고 있다. 항만법이든 도시개발법이든 관계 법령 어디를 뒤져봐도 국비지원을 받을 길은 없어 보인다. 명목을 바꾸어 일부 지원을 받는 수밖에 없고 창원시도 방향을 트는 중이다. 해수부도 자신들의 과오가 드러난 만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창원시가 제안을 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사를 비치고 있다. 간신히 살려낸 마산만의 수질악화는 어떻게든 막아야 하니 급한 일부터 처리할 방도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세금을 엄청나게 낭비해놓고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도 되는 일인지 의아하다. 항만이나 무역에 대해 무지한 시민 눈에도 어이없는 일을 저질렀으면 배경과 이유를 묻고 책임소재를 따져야 뒷수습을 하든 새로 대안을 찾든 할 게 아닌가. 중앙정부에만 책임이 있을까? 해수부나 옛 마산시, 정치인과 토건 세력 간에 어떤 야합이 있었는지,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밝힌 다음에 다시 제대로 계획을 세워 세금 쓸 생각을 해야 사리에 맞다.

해수부도 창원시도 대통령이 공약한 "책임질 일"에 대해서는 은근슬쩍 넘어가는 게 수상쩍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