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별정치 ★☆행정]잇단 발언 후폭풍…의구심 남겨
김경수, 신고리·신공항 언급에 동남권 정가·지역사회 '들썩'
교육감 양해 부탁엔 의원 분노…경부울협의체 실현성 '의문'

한 주 동안 의미 있는 지역 정치·행정 소식을 되짚습니다. 기사에 담지 못했던 뒷얘기도 전합니다. 참고 삼아 매긴 별점(최대 5개)은 재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광폭 타이어. 주행할 땐 좋지만, 연비 안 좋아 쉽게 지치는 점 명심해야.

9월 넷째 주(18~24일) 별별 정치 ★☆행정 주인공은 김경수 국회의원,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입니다.

◇잇단 민감 발언에 숨은 정치적 의도? = 이달 경남 정가에서 가장 핫한 인물은 김경수(더불어민주당·김해 을) 의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일 민감 발언으로 경남을 넘어 동남권을 아우르는 후폭풍을 몰고 왔기 때문인데요.

지난 13일 창원에서 열린 '민주당-문재인 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설명회'에서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 건설 속개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18일에는 김해시청 프레스센터를 찾아 전 정권 결정을 180도 뒤집는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을 시사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국회 내 문재인 대통령 복심으로 통하는 김 의원의 북한 수소폭탄 실험급 발언에 동남권 정가에는 일대 지진이 일었죠.

김 의원은 이후 "신고리 5·6호기 관련해서는 제 견해가 아니라 언론보도를 소개한 것일 뿐이고, 김해신공항은 지역 주민의 소음 피해가 심각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정부 정책과는 선을 그었습니다. 한마디 말로 동남권 시민을 들썩여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한 이중플레이(?)였을까요. 별 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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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지가 궁한 건 알겠지만… = 폭탄 발언은 비단 김경수 의원 문제만은 아닙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도의회에 '급식종사자 미지급 식비 예산 지급' 폭탄을 던졌다가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도의회에 예산 편성 심의 요청도 하지 않은 돈을 본회의 석상에서 갑작스레 내 달라고 해 의원들 분노를 샀기 때문입니다. 도의원들은 "도교육청 주장은 예산이 성립하지도 않았는데 집행하겠다는 말로 의회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도의원 55명을 공기 취급하는 안하무인격 태도"라고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박 교육감 처지를 이해 못 할 바는 아닙니다. 지난 7월 임시회 1차 추경안 심사 때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돼 노사 협약에 따라 급식종사자들에게 줘야 할 식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후 상황 변화가 없어 이번 2차 추경안 심사 때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는데, 회기 중인 18일 창원고용노동지청이 미지급 식비가 '체불임금'이라며 오는 29일까지 지급하라고 '시정 지시'를 내렸으니 박 교육감으로서는 속이 까맣게 탔겠지요.

돈을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도 감수해야 하니 오죽했을까요. 본의 아니게 폭탄이라도 던질 수밖에요. 궁한 처지 이해는 합니다만 교육감으로서 책임있는 태도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별 한 개 반.

◇권한대행(代行)의 큰 행보(大行) =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이 지난 18일 간부회의에서 '경·부·울 현안 협의체'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경남·부산·울산은 한 뿌리일 뿐만 아니라 많은 현안을 공유한 만큼 상생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뜻에서인데요. "행정부지사와 행정부시장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먼저 구성하고 내년 7월 새 도지사가 취임하면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되도록 준비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도 내렸답니다.

권한을 '대신 행하는'(代行) 사람의 '큰 행보'(大行)가 아닐 수 없는데요. 대행 취임 때부터 구상해 온 일이라니 그의 소통과 상생 도정에의 철학과 의지는 인정할 만합니다. 문제는 실현가능성이겠지요. 한 대행 의지와 달리 협의체 구성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동안 부산신항 명칭과 관할권 싸움, 남강댐 물 공급, 신공항 유치 등 현안마다 대립해온 경남과 부산 간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당장 내년 선거를 앞둔 다선 국회의원 출신 두 선출직 광역자치단체장을 설득해낼 수 있을까요. 기대 반 의구심 반이지만 동남권 상생 의지를 높게 사 별 세 개 드립니다. /자치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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