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경남 시민사회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국가와 중앙에 집중된 국가권력으로 인해 국가 발전의 지속성이 위협받는 현실에서 국가권력을 지방과 나누는 지방분권 개헌은 민주주의 실현과 국가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정권차원에서 벌이는 개혁 일부분이 아니라 국가로서 어떤 형식으로 존속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차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며 시민사회의 참여와 공감대를 얻는 것은 당연한 순서다.

지방분권형 개헌의 시점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적기로 보는 이유는 그만큼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경남은 현 정부가 들어선 이래 타 광역자치단체들이 발 빠르게 지방분권 개헌 논의를 시작한 것에 비해 한발 늦은 감이 있다. 이제부터라도 지역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 지역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개헌의 공감대를 만들려면 바삐 움직여야 하는데 20일 열린 지방분권형개헌 국민공감 경남한마당은 그 첫 출발로서 의미가 적지 않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방분권개헌의 당위성과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두고 열띤 논의가 있었다. 발제자들은 현행 헌법이 지방자치를 제한하는 가장 큰 걸림돌로 보고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의 근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가 입법, 재정, 조직, 인사를 틀어쥐고 지방정부의 세입권을 20%로 제한하고 교부금으로 지방정부를 관리하는 형태로서는 지방분권은 그림의 떡일 뿐이기도 하다.

지방분권은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다. 이것을 쟁취하려면 지방이 협심하여 비상한 노력을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중앙집권적 행태를 선호하는 이들도 많다. 홍준표 전 지사는 노골적으로 지방분권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으며 경남의 정치 주류층 중에도 여기에 동조하는 세력이 많다. 경남은 이들을 설득하는 것이 지방분권개헌에서 가장 큰 부담일 수도 있다.

지방분권이 실현되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은 경남 도민이다. 중앙정부 입맛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끼리 경쟁하지 않고 지역의 역량을 제대로 발현할 기회를 경남이 놓쳐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