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어업 피해에 미세먼지 폭탄까지 걱정해야 할 판"

[에너지 민주화 시대를 열자] (2) 지역 불평등, 삼천포·고성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 1위 삼천포화력 이어 하이화력 2기 건설
발전사·대책위 협의 지지부진…새 정부 '탈석탄' 기조 기대

표세호 기자 po32dong@idomin.com 2017년 09월 22일 금요일

석탄발전은 전체 화력발전량 중 63%(2015년 기준)를 차지하는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83%나 차지해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에서 삼천포화력발전소는 지난 2015년(3만 5343t)과 2016년(4만 454t)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국 1위였다. 2015년 기준 전국 배출량의 8.8%를 차지한 것이다.

화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국내 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대기 질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내 조기 사망자수는 해마다 1144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증설 없다 약속해놓고 = 고성화력발전소 사천시민대책위는 삼천포화력에 더해 고성하이화력이 생기면 대기오염물질에 따른 건강피해와 농업피해, 온배수 배출(연간 53억t)에 따른 바다 사막화와 어업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사천시는 공사과정에서 대형차량 통행에 따른 날림먼지와 교통혼잡을 해결하고자 고성그린파워에 우회도로(삼천포도서관~향촌동사무소 2.7㎞) 건설비 450억 원 중 350억 원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05-1.jpg

그러나 협의는 지지부진하다. 고성그린파워는 보상대상 어업권이 없다는 입장이다. 고성그린파워 관계자는 "삼천포화력 1~6호기 건설 때 소멸보상이 완료됐다"며 "다만, 온배수 배출 피해가 발생하면 그 시점에 피해 감정평가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책위는 지난 1998년 삼천포화력본부와 어촌계 합의서에 '5·6호기 외 추가증설은 어민 동의 없이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들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석만 집행위원장은 "발전사는 필요하면 신규라 하고 불리하면 증설 아니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노후 석탄화력 폐쇄 추진 = 문재인 정부는 탈핵·탈석탄으로 안심사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100대 과제에 탈핵·탈석탄, 분산형 전원 확대를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이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공약했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미착공 석탄발전소 중단 △기존·신규 발전소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와 함께 공정률 10% 미만 석탄발전소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동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인 삼천포 1·2호기를 비롯해 10기가 폐쇄 절차를 밟게 됐다. 노후 석탄발전소 8기는 올해 6월 한 달간, 내년부터 3~6월 넉 달간 '일시 가동중단(셧다운)'에 들어간다.

탈석탄국민행동은 △10기 신규 석탄발전소 백지화, 정부 정책 결정 때까지 공사 중단 △민간기업과 발전공기업은 석탄발전사업을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전환 △정부 미세먼지 대책기구에 시민사회 참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05-2.jpg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http://www.idom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표세호 기자

    • 표세호 기자
  • 시민사회부에서 일합니다~ 데스크를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