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기관에서 앞으로 5년 동안 신규 채용 때 지역인재 30%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와 블라인드 면접과 같은 대통령 공약사항을 현실화하려는 정부의 의지에 비해 해당 공공기관들은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이 제도들의 입법화가 진행되어야 실질적인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토부는 지난해 기준 13.3%인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내년에 18%로 올리고, 이후 매년 3%p씩 끌어올려 2022년에는 30%를 달성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진주혁신도시에서 지역인재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11.2%에 그쳤다. 앞으로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은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와 임직원 연봉·인센티브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정부의 정책집행 의지는 충분하지만 공공기관이 이 정책을 얼마나 수행할지는 미지수이다. 왜냐면, 집권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있는 정부가 제도 시행의 효과는 적어도 10년 이상이 걸려야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한 정책의 집행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강제할 수 있을지 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지닌 서울집중 현상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돈과 권력만이 아니라 사람마저 중앙으로 집중되면서 지역균형발전은 도저히 기대할 수도 없고 오히려 서울편중 쏠림현상이라도 막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즉, 지역인재 할당제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적 수단이라기보다 지역 출신 인재들을 우선 채용하여 지역이 후진적으로 나아가는 걸 조금이라도 막아보려는 정책이다. 지역 발전의 첫 단추가 아니라 더욱 심각해지는 지역 불균형을 조금이라도 제어하면서 지역사회에 숨구멍을 만드는 정책이다.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지역사회에서 일단 응급조치를 취하는 셈이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지역인재 할당제 하나로 지역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기는 곤란하다. 또한, 이 정책의 효과를 지금 평가하기는 곤란하다. 해당 공공기관들은 극심한 눈치 보기만 하고 있다. 공공기관들은 지금도 지방으로 이전한 이유를 여전히 이해하려고 않는다. 정부는 현재 계획하는 벌칙 정도를 넘어서서 몇몇 업종에서 공공기관 민영화 조치도 불사할 만큼의 정책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