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까.

경남도의회가 무상급식 원상회복과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관련 상반된 견해를 내비치며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에게 각기 다른 방식의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이성애(자유한국당·비례) 의원은 20일 열린 제247회 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한 대행이 서민자녀 교육지원 예산을 깎아서 무상급식 예산을 확대한다는 소문이 있다"며 "대행께서 그런 일이 없다고 말했지만 그 발언과는 확연하게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어떤 사업이든 문제가 없는 건 없다. 문제가 있으면 찾아내 고치고 개선하면 된다"며 "서민자녀는 말 그대로 살기 팍팍한 서민들의 자녀다. 그들에게 돌아갈 지원금을 자녀들의 급식비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꼭 그렇게 깎아야 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에 "한 대행은 정부가 임명한 공무원이라 현 정부에 보은하고자 혹은 도내 이슈인 무상급식을 파격적으로 지원해 현 정부 눈에 들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서민자녀 지원 예산에 손을 대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면서 "굳이 무상급식 확대 의지를 꺾지 않는다면 서민들에게 지원하는 피 같은 예산을 뺏지 말고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오라"고 다그쳤다.

반대로 여영국(정의당·창원5) 의원은 서민자녀교육 사업 폐지를 통한 무상급식 원상회복 관련 한 대행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고 그 재원으로 법령과 조례에 근거도 없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급조된 사업이 현재 서민자녀 교육 지원 1단계 사업"이라면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청과 교육청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교육청을 부정하다시피 하며 이뤄진 게 해당 사업"이라면서 "그 실효성을 떠나 폐지 또는 축소해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전담하는 교육청에 그 역할을 맡기고 무상급식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도민과 심각한 갈등을 넘어 도지사 소환 운동으로까지 확대된 게 무상급식 원상회복과 중학교까지 확대 과제"라면서 "경남은 지난 2010년 도-도교육청 간 합의한 지자체 식품비 부담 70%를 원상회복해도 전국 12개 광역 시·도 지자체 무상급식비 부담률 39.9%에 못 미친다. 부족하지만 이 수준이라도 한 대행이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2014년부터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기로 한 지난 합의를 복원해 내년부터 도내 중학생 학부모와 학생들도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나아가 "한국당 일부 의원들도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자고 주장하는 만큼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한 당사자인 도가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

여 의원은 한국당 도의원들을 향해서도 "한 대행에게 정치적 견제 목소리를 높이며 협치를 강조하는데 1년 3개월의 도지사 없는 도정을 만든 정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 의식은 지녀야 하지 않느냐"며 "의회와 협치만 요구할 게 아니라 무상급식 원상회복 등 협치할 수 있는 여건을 한국당이 만들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날 본회의 산회를 앞두고 한 인사말에서 "지난 12일과 오늘 본회의에서 의원들께서 5분 발언으로 한 조언과 가르침을 깊이 새겨듣겠다"면서 "앞으로 도의회와 소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협치를 더욱 굳건하게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심 없이 오로지 바른 도정을 위해 사명감과 진정성을 가지고 일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