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김대중 대통령의 `강한 정부론'에 대한 한나라당과 여론 일각의 비판과 관련, `강한 정부론'의 의미를 풀이하며 법과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성재 정책기획수석은 12일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자청, “김 대통령이 언급한 강한 정부는 과거 권위적이고 물리적인 힘에 의존하던 것과는 달리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아,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는 정부를 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강력함'이란 `Strong'이나 `Hard'의 개념이 아니라 `Powerful'의 개념”이라는 해석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강한 정부론'도 김 대통령이 먼저 언급한 것이 아니라 언론에서 처음 지칭한 것"이라며 "지난해 하반기 의약분업, 2차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대규모 노조문제 등에 대해 `무기력하다'는 지적을 받으면서도 일관되게 대화와 타협, 법과 원칙을 지킴으로써 해결을 본 데 대해 연초 3부 요인 하례식 때 금년에도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는 정부가 되겠다는 뜻에서 언론을 인용해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해명은 최근 민주당 의원의 자민련 이적·안기부 예산의 구 여권 지원사건·언론사 세무조사 착수와 함께 김중권 민주당 대표의 `강한 여당론' 등이 맞물려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에서 김 대통령이 `강한 정부'를 표방하며 “힘으로 모든 사안을 해결하려 한다”는 지적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칫 이같은 `자의적 해석'을 방치할 경우 현 정부가 모든 것을 힘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는 인식이 확대 재생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김 수석의 이같은 발언이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여권의 `강한 정부·여당론'을 비판한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일종의 맞대응 성격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총재의 언급에 대해 “법이 개정되기 전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나기 전에는 법은 정의로운 것으로 추정돼야 한다”면서 “법을 `정의로운 법'과 `정의롭지 못한 법'으로 추정하는 것은 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걸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안기부 횡령사건이나 강한 정부를 지향하는 것에 대해 이 총재가 그같은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강한 정부는 법과 민주적 절차에 따르겠다는 의지의 다른 표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을 무시하는 행위는 패도정치"라면서 "안기부 횡령사건은 법대로 사안을 정리하려는 정도정치"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12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정의롭지 않은 법은 법이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용납할 수 없는 망언”이라고 비난했다.
김영환 대변인은 `이 총재의 거꾸로 된 법 의식'이라는 논평에서“국가의 정당한 법질서의 존립과 집행을 가로막는 선동행위에 다름아니다”며 “독재정권 시절 법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살아온 이 총재가 국민이 피와 눈물로 쟁취한 민주국가의 법에 대해 망언을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