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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 열린 신고리 5·6호기 건설 찬반토론회 '격론'

핵발전소 안전성 놓고 격론
"원전 기술력 최고 수준, 사고 가능성 없어" 주장
"설계 기술 부족·단층 조사도 제대로 안해" 반박

김희곤 기자 hgon@idomin.com 2017년 09월 14일 목요일

신고리 5·6호기를 지을지 말지는 앞으로 우리나라 에너지정책 전환점과 직결된 문제다. 창원에서 열린 찬반 토론회에서 핵발전소 경제성과 안전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탈핵경남시민행동, 경남대 사회학과, 민교협 경남대지회는 13일 오후 2시 경남대 고운관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찬반토론회'를 열었다. 원전 건설 찬성 측에 민병주 울산과기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와 양재영 한국전력원자력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첨석했고, 반대 측에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와 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가 나섰다. 배대화 경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이날 핵발전소 경제성과 안전성을 두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안전성에 대한 공방이 긴 시간을 차지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찬반토론회가 13일 오후 경남대학교 고운관 201호 강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 사회를 맡은 경남대 배대화(국문학과) 교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경제성에 대해 반대 측은 원전 발전단가를 제대로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하고 LNG(천연가스)발전으로 대체하면 일반 가정은 가구당 한 달에 334원 오른다"며 "가스단가가 계속 떨어지는 추세도 감안하면 곧 원전과 가스발전 단가는 역전될 것"이라고 했다. 또 김 교수는 "우리나라 원전이 싸게 거래되는 이유는 세금으로 메우기 때문"이라며 "사고비용과 핵폐기물 처리비용, 폐로비용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찬성 측 민 교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원을 모두 수입한다"며 "따져 봤을 때 재생에너지는 정부가 보전하기 때문에 더 싸게 보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전성에 대해 찬성 측은 우리나라 원전 기술력에 대해 확고한 신뢰를 보이면서도 사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양 교수는 "우리나라 원전 건설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같은 사고는 절대 없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우리 사회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원전에서도 인적 오류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신고리 5·6호기는 중대사고 대처 설비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반대 측은 기술을 100%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2012년 고리1호기 점검 중 블랙아웃 사태를 언급하며 "그렇게 안전하면 서울에는 왜 안 짓냐"고 물었다. 김 교수는 "원전 건설 기술은 뛰어나지만 설계 기술은 부족하다"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 활동 당시 단층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예로 경주 월성원전 공사 중 발견된 단층 이름이 방폐장부지단층"이라고 말했다.

사회자는 "경제성과 안전성은 과학적 논리 외에도 윤리적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정리했다.

탈핵 대안과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탈핵 대안으로 건설 반대 측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안했고, 건설 찬성 측은 모든 원전을 없앨 수는 없다는 논리로 맞섰다. 공론화위원회를 두고는 찬성 측은 "이미 결과를 정해놓은 것 아닌지" 의혹 제기와 함께 "3개월은 너무 짧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반대 측은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위원회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자 역할"이라고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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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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